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머무르게 하고 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북한과 외교: 상황 리포트’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22일까지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송환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러시아가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들에게 관광이나 교육 비자를 발급해 2019년까지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를 회피했다는 겁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이 송환됐지만 북한으로 돌아갈 교통편이 부족해 1천 명 가량이 러시아에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자하로바 대변인] “The majority of North Korean workers left our country. Around 1000 people do not longer have a status of workers because their work permit expired and they received no money in Russia.”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러시아를 떠났으며, 남은 북한인은 1천 명 가량인데 모두 노동허가 기간이 만료돼 러시아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한국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올해 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 승인을 위한 면제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되풀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남북 협력사업이 유엔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또 미-한 두 나라가 지난해 말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을 갱신하지 못한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상기금이 오는 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