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 국방대학은 NATO 회원국들이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공격과 테러 단체들과의 협력이 NATO 회원국들에게도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산하 교육 훈련기관인 ‘NATO국방대학’은 최근 발표한 ‘나토 전략을 북한에 써야 할 때인가?’라는 제목의 ‘정책브리프’에서, NATO 국가들이 북한 문제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더 이상 미국과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NATO 국가들에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특히 2018년 NATO 29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정상회의 후 채택한 공동 선언문에서 북한 비핵화가 언급됐다는 점은 북한 문제에 대한 NATO회원국들의 높아진 관심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선언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란 목표에 지지를 표하며, 북한에 ‘국제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책브리프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을 NATO 국가들에 위협이 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정책브리프 작성자인 티나 박 ‘캐나다 NATO 협회 (NAOC)’ 부회장은 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6천 명이 넘는 해커들이 평양과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해킹 훈련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회장] “These elites have been associated with a wide range of crimes ranging anywhere from hacking and meddling with infrastructure as we’ve seen in South Korea or actively stealing money from banks abroad.”
엘리트 해커들은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해킹에서 부터 해외 은행에서 돈을 훔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연루돼 왔다는 겁니다.
또,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과 2016년 미국 뉴욕 연방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 해킹 사건 등을 북한 해킹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북한의 테러단체들과의 협력을 나토 회원국들이 직면하는 또 다른 위협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슬라믹 지하드 등 일부 NATO 국가들이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한 단체들과 북한의 협력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상당한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회장] “What we overlook is they have very substantiv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ir trade, whether its arms or some of these biological chemical weapons with some of the non-state terror groups amplify their threats because the threat is not just contained in East Asia but has regional and international ramifica-tions.”
비국가 테러단체들과의 무기 혹은 생물 화학 무기의 거래는 북한의 위협을 동아시아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내, 그리고 국제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또, NATO에 대한 위협을 확산시키기 위한 북한과 러시아 군의 공공연한 협력이 NATO 국가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공격과 산업 스파이 활동 가능성을 북한과 러시아 군 간의 협력 사례로 들었습니다.
박 부회장은 NATO 국가들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제안했습니다.
그 중 하나로 NATO 회원국들은 북한의 불법 환적 활동 감시를 위한 해상 작전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 캐나다가 2018년부터 북한 불법 해상활동 감시 작전에 참여했던 것과 유사한 해상 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이전에 소말리아 해적들을 겨냥한 해양방어작전에 참가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미-북 비핵화 합의 도출시 북한 비핵화를 위한 NATO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NATO 국가들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북 비핵화 합의 검증과 감시, 그리고 이행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