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이 다음달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북한 젊은이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방침임을 예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젊은이들이 변화를 갈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은 다음달 말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청년교양보장법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정권이 올 들어 이어가고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사상통제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 벨퍼센터 백지은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I think Jangmadang generation is very different, especially if we define this Jangmadang modern generation as people who were born in the 90s or after. These are people in North Korea, where if they wanted food, or they wanted a new shirt, or they wanted a new ribbon for their uniform, they didn't go to their mom and say, I want to ration to get to buy food at the distribution, or to get food from the public distribution center. They said, they asked their mom for money for cash, so they can go to the market.”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음식이나 옷이 필요할 경우 이를 정권으로부터 배급 받은 게 아니라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시장에서 사왔다는 겁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Through the marketization of North Korea, information just naturally moved into North Korea and around North Korea.”
백 연구원은 북한 내 시장화로 인해 정보가 자연스럽게 북한 내부로 유입되고 북한 내에서도 유통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The young people, that's the generation that wants change no matter how strict their societies.”
북한의 젊은 세대는 아무리 사회가 엄격해도 변화를 원하는 세대라는 설명입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이 장마당 세대에게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With the technology which is developed by leaps and bounds has made it possible for younger generations to have access to more information than older generations have had. I mean the DVDs and the USBs and even though they don't have access to the internet, in large measure, they have cell phones, you know, I think something like maybe 20% of the population in the North has cell phones, and even though the cell phones are restricted. Once you have one, you're always trying to get it to bring you more information, to do more.”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 접근이 불가능해도 DVD나 USB 등의 저장장치를 통해 외부 정보에 접했다는 겁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또 제한적이긴 해도 인구의 20%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도 더 많은 정보에의 접근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정보를 한 번 접하면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런 심리라고 밝혔습니다.
백지은 연구원은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 정권이 젊은 세대에 대해 새로운 통제체계를 세워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I think Kim Jong Un is trying to reinstitute clean control over the younger generation, the generation that came after the generation, maybe he's trying to start clean by the creating of ultra-strict information and media environment, because this is the strictest that we've seen in terms of writing laws inside North Korea about information crimes.”
청년교양보장법은 북한이 정보범죄와 관련해 입법화하는 것 중 가장 엄격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정보와 미디어 환경을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젊은이들이 한국 주도 하에 하나가 된 한반도에 속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The fear is that the young North Koreans might see a greater advantage in being part of a Korea that is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outh.”
코헨 전 부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이런 법을 제정하면 초기에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체포하고 통제하면 겉으로는 잠잠해질 것이란 겁니다.
[녹취: 코헨 전 부차관보] “Superficially one level you could be repressing on another level, you can be building up opposition to that repression.”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더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지은 연구원은 북한 정권의 움직임은 그만큼 정권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백지은 연구원] “It just shows how threatened the regime is. This is a great powerful signal to outsiders that we should keep on sending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because people want it, people are thirsting for it, people are taking risks for it. We should supply what people are demanding inside North Korea.”
아울러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목말라 있고 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의미라며, 외부에서 북한 내부로 정보를 들여보내는 활동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노동당 말단 책임자들이 참석한 세포비서대회에서 “청년교양 문제를 당과 혁명, 그리고 조국과 인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는 운명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청년동맹대회 등 국가 행사에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강조하며 자본주의 부르조아 문화를 강하게 배격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지난 5월 일부 사회주의 나라에서 과거 개인주의, 부르조아 도덕에 오염된 청년들이 공산당을 분열, 와해시키고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섰다며 “청년 세대가 타락하면 그런 나라에는 앞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들은 “청년들을 사회주의 건설자로 키우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를 강조하며 청년들에게 주요 건설장과 탄광, 농장 등 험지에 자원해 일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간개조론’이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을 통해 청년들의 스키니진 등 옷차림과 액세서리, 머리 단장, 한국식 말투 등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