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와 국제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미국은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해 1위를 유지했고, 한국은 무기 수출 규모가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해 세계 20대 무기수출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5일 발표한 ‘2020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출의 3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는 이전 5년(2011~2015)보다 0.5% 감소했지만 미국의 수출은 같은 기간 15% 증가했고, 전 세계 수출 점유율도 32%에서 37%로 늘었습니다.
미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수출한 나라 수는 96개국, 이 가운데 거의 절반인 47%가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또 미국이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했고, 2위는 호주로 9.4%, 한국이 6.7%로 3위였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국 2위는 러시아로 20%를 점유했지만, 지난 5년간 수출 규모는 이전 5년(2010~2015) 대비 22%가 줄었습니다.
3위는 프랑스, 그 뒤를 독일과 중국,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이 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수출이 세계 9위였으며, 특히 20대 무기수출국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2020년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2010~2015년) 대비 210% 급증했으며, 이 기간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0.9%에서 2.7%로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2000~2005년 기간과 비교하면 한국의 무기 수출은 무려 649%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급성장은 주요 첨단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발전으로 다른 수출국과 경쟁력이 생겼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지난 7월 인도의 암발라 공군기지에 프랑스에서 도입한 라팔(Rafale) 전투기가 도착했다.
한국이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체 수출의 55%를 차지했고, 유럽 23%, 중동 14%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 기간 한국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영국으로 14%, 필리핀 12%, 태국 11% 였습니다.
한편 세계에서 지난 5년 동안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전 세계 수입량의 11%를 차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전체 수입 무기의 79%를 미국에서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무기 수입국 2위는 인도로 9.5%, 3위는 이집트 5.8%, 4위 호주 5.1%, 5위 중국 4.7%였고 한국은 4.3%로 7위, 일본은 2.2%로 1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수출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무기 수입 규모도 이전 5년(2020~2015)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의 긴장 지속을 무기 수입 증가의 핵심 이유로 지적하며,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25대, 독일에서 잠수함 5척을 도입한 것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 수입 중 다수가 기술 이전과 연관돼 있어 장기적으로 무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령 잠수함의 경우 기술 이전으로 한국 방위산업의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잠수함은 더이상 수입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9년 10억 2천만 달러 규모의 1천 400t급 잠수함 3척을 인도네시아에 추가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세계 5대 잠수함 수출국 입지를 다지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인도에 61억 달러 상당의 잠수함과 26억 달러 상당의 대공 무기 수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도발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로 무기 거래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과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 등 일부 중동국가들과 미사일 개발 등 무기 거래와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