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파교란·사이버공격, 미국 우주안보 위협 요소"

지난 2015년 5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미국의 우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5개국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우주에서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사이버공격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우주 위협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이란, 인도와 함께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5개국 중 한 곳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경제 발전이라는 평화적 의도로 우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은 동해위성발사장과 서해위성발사장 외에도 위성 통제 건물 옆에 새 과학 실험시설을 건설 중이라며, 이 시설의 명확한 용도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이 위성요격무기(ASAT)를 사용할 역량을 갖췄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자기파(EMP) 위협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이 이런 ‘비활동적인 물리적 역량’에 진전을 이뤘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재밍’으로 불리는 전파교란 행위를 통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은 “활발하고 실행 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자전 역량과 사이버공격 위협은 “우주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잠재력”이라고 밝혔습니다.

CSIS 방문 연구원으로 이번 보고서의 북한 부분을 작성한 조 모에 미 해병대 중령은 북한의 대우주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해 가장 많은 활동이 나타난 곳은 “전자전과 사이버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모에 중령] “What I found in my open source…”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 신형 장거리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무기가 등장했다.

모에 중령은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반에 알려진 공개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북한의 대우주 프로그램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만한 진전은 거의 없었지만,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위성요격무기와 관련해,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 기술을 우주에서 위성을 파괴 혹은 무력화시키는 역량을 추구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탄두가 위성을 직접 공격하도록 유도할 수단이 부족한 북한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치는 ‘궤도를 도는 위성에 위험한 파편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무기’ 정도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고고도 EMP 효과를 생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지난해 북한이 그런 역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활동은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전파교란 행위, 즉 ‘재밍’과 관련해선, 북한은 이런 역량을 계속 발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은 군사적 표적이 아닌 라디오 방송 주파수와 민간 위치파악시스템(GPS) 신호에 초점을 맞춰 전파교란 행위를 했다는 여러 공개 자료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리들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북한의 가장 큰 대우주 위협은 사이버 공격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모에 중령은 북한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뛰어난 사이버 역량을 갖췄다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면서도 그 잠재력에 주목했습니다.

[녹취:모에 중령] “Open source reporting doesn’t indicate…”

북한은 사이버 영역에서 기술적 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줬으며,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목표 대상을 우주 자산으로 확대해 우주 시스템에 실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모에 중령은 다만 현재로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시스템에 대한 손상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금융 관련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특별히 우주 시스템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보다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사이버 역량 개발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커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보다 진보된 기술을 습득하고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함에 따라 “미국 우주 시스템과 지상통제소에 대한 위협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에 중령은 미 정부가 북한의 전파교란 행위와 사이버 역량 뿐만 아니라 북한이 맺은 파트너십도 주시해야 한다며,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과 발사체 기술 협력을 재개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