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해, 남북한 긴장이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관련해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OSAC)가 지난 6일 ‘한국의 2020년 범죄.안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과 한국은 엄밀히 따지면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고, 1953년 이후 지속된 정전협정으로 인해 한반도에는 평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양국 간 정치, 경제, 사회적 상호작용의 빈도와 유형은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긴장은 여전히 중간 정도로 높고, 과거에는 군사적 대립이 제한적으로 고조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지난 10년 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한국 영토에 대한 도발적 공격이 있었지만 2017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남북한 공동입장 이후 "양국 간 긴장은 식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후 북한의 핵 프로그램 협상을 위한 미국 대통령의 초청이 있었고,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 유예와 기존에 6차례 핵실험이 이뤄진 장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9년 북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북) 2차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합의 없이 결렬됐다”며, “추가 대화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내 ‘반미, 반서양 감정’에 대한 평가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은 압도적으로 미국에 친화적”이라면서도, “그러나 약 2만8천5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반미 감정이 높아진 시기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저지른 중대한 사고와 범죄,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미-북 관계 발전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19년에는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으로 알려진, 한반도 배치 미군 자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용 분담 협상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안한 증액에 반대하는 시위 활동이 증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 정책에 대한 시위는 일반적으로 평화롭고 규모는 여전히 작으며, 한국 정부에 의해 잘 감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외교안보국 해외안보자문위원회의 보고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역내안보실과 함께 작성해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입니다.
위원회는 여행자들이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기본지식을 얻는 데 이 보고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