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경쟁과 도전, 협력의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관계에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와 기후변화, 세계 경제성장 등의 사안은 두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다각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단순한 적이나 경쟁자로 생각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달러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2일 이 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안보 도전과 해법’이라는 웹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녹취: 달러 연구원] “Getting the U.S. Policy toward China right is very complicated because China is simultaneously a challenger, a competitor and a partner.”
달러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에 도전자이자 경쟁자, 협력자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제대로 입안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브루킹스연구소가 ‘미국의 회복과 번영의 청사진’이라는 주제로 잇달아 발간한 안보 분야 장기 도전과제와 해법에 대한 보고서들을 조망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달러 연구원은 토론회에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안보 관계에 ‘도전’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국제 현안에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세계 공중보건, 세계 경제성장, 가난한 나라 지원, 핵 비확산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이 교차하고 있어 상호 협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 연구원은 특히 ‘비확산’은 미-중 협력이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도, 이란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해서는 중국이 강한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달러 연구원] “If we’re serious about this important global issue of non-proliferation, that’s another area where U.S.-China cooperation is important. N Korea though is going to be tough because it’s sitting right there on the Chinese border. I don’t think the Chinese will play hardball with N Korea in the same way they did with Iran.”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만큼 ‘어려운 문제’이며, 중국이 북한에 ‘강경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존스 브루킹스연구소 국제질서와 전략 국장은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과 한반도 위기를 막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중국이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꽤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존스 국장] “China was pretty constructive on DPRK denuclearization. They see it as in their interest to not have a fully nuclearized N Korea and they see it in their interest not to see an acute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존스 국장은 만일 미국이 ‘민주주의클럽’을 새롭게 결성해 중국을 공세적으로 억지하려 한다면 “한반도 문제 등에서 미국과 협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며, 영국도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D-10 협의체 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인혼 “북한 비핵화에 중국.러시아 협력 다시 살려내야”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ㆍ군축담당 특별보좌관도 브루킹스연구소의 ‘미국의 회복과 번영의 청사진’ 연재에 ‘러시아와 중국과의 비확산 협력을 다시 활성화하기’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북한 편을 들고,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은 더 줄었지만 평화적이며 핵무기 없는 한반도는 여전히 미-중-러의 공통된 이해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2일 VOA에 미국과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통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보좌관] “The Biden administration needs to adopt a reasonable approach to negotiating with the North. I think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Chinese believed that the United State’s approach was too ambitious and not flexible enough. I think that if the U.S. working with S Korea can adopt a reasonable approach to the negotiation, I think the two of them should approach China in an effort to get China on board.”
아인혼 전 특보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중국은 미국의 접근법이 너무 야심차고 유연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다며,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협력해 북한 비핵화 협상에 합리적인 해법을 고안하고 중국의 지지도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두 나라가 북한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아인혼 전 보좌관] “It’s hard to imagine a positive outcome on the Korean nuclear issue without Chinese support. Given China’s close relationship with Pyongyang and its influence with Pyongyang’s it’s in a position to urge Pyongyang to adopt a reasonable position in the negotiations”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이 협상에서 합리적 태도를 취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중국이 크게 ‘훼방’할 수도 있다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