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는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한반도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담은 고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미 의회의 첫 대북 제재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지난 6년 간 상원에서 한반도 관련 입법을 주도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의회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의 고별 연설이 있던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장. 가드너 의원은 자신이 이룬 성과 중 첫 번째로 대북 제재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Over the last 6 years I have worked hard to pass the first-ever mandatory sanctions…”
가드너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 김정은과 북한에 대한 최초의 의무적 제재를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며 “이 기간 동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상원에 입성한 2015년부터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잊혀진 미치광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줄곧 강경한 대북 조치를 촉구해왔습니다.
2017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가드너 의원이 ‘최고존엄’을 모독했다며 그를 ‘인간 오물’ ‘정신병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 제재 강화를 주장했고, 결국 2016년 북한에 대한 미 의회 최초의 제재법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법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할 때까지, 즉 ‘CVID’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처음 명시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최대 압박’을 일관되게 지지해왔습니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최대 압박 완화를 우려하며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 재개와 추가 제재 부과 등 ‘완전한 복원’을 행정부에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차 정상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배석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don’t know that anything will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other than pressure...”
가드너 의원은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해 중순 VOA에 “압박 말고 다른 어떤 것이 북한의 방향을 변화시킬지 모르겠다”며 “북한은 제재 효과를 가장 뼈저리게 느껴질 때 관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던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과 달리 북한과 대화 중단을 촉구한 것도 가드너 의원입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ill prepared…”
가드너 의원은 미-북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김정은은 싱가포르 회담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비핵화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안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패배해 상원을 떠나는 가드너 의원이 이루지 못한 과제는 추가 대북 제재 법안, ‘리드액트’의 의회 통과입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Congress ought to continue pass…”
가드너 의원은 “의회가 북한에 대한 완전한 금수 조치를 담은 제재 법안인 리드액트와 같은 것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대북 제재와 더불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상원에서 가드너 의원의 역할을 누가 이어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