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 스미스 미국 하원 군사위원장은 최근 열린 연례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한국과의 동맹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인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문구가 올해 미-한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모른다면서 우려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I am worried based on previous comments from the administration and the negotiation that has gone over on how much South Korea should pay for our presence there. I am worried about that fraying a very important alliance, as I said earlier.”
스미스 위원장은 21일 전화회견에서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과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부담할 금액에 관한 협상에 비춰보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것이 “매우 중요한 동맹을 흐트러지게 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방식은 “적대적이고 (동맹국을) 괴롭히며 비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So I am worried in the same respect as I said earlier about the Trump administration's approach to our allies, which I think is belligerent, bullying and belittling. And I don't find that helpful in maintaining the alliances that are so crucial to our ow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이런 접근방식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한 동맹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오른쪽)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14일 워싱턴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미한안보협의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9일 스미스 위원장 등 상하원 외교위와 군사위 민주당 대표 의원 4명은 SCM 개최에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이번 SCM 공동성명을 통해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구는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고, 미국이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당시 하원 군사위 민주당 대변인은 VOA에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를 고려할 때 이번 SCM 논의가 한반도 주둔 미군 규모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회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주한미군 병력의 임의적 감축을 막는 입법 조치가 올해도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미스 위원장] “Our bill contains requirements to maintain that alliance, to maintain troop levels and other things as we think the alliance is really important.”
하원 군사위원회가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미-한 동맹 유지와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원과 하원이 지난 7월 각각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동맹국들과 사전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할 때까지 감축 예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특히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도 추가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