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동맹군의 준비태세 약화를 우려하면서 연합훈련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휘부 간 유기적 연계가 느슨해져 전투력 운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통합 방어훈련을 원래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의의 제스처는 북한에 통하지 않는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미-한 연합훈련의 중단 내지 축소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는 한국 당국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훈련 유예가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으며, 하향 조정된 훈련 방식으로 인해 양국 군 전력만 약화됐다는 지적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 VOA에 “중국 공산당과 중국의 종속국인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있는 협상에 나서고 영구적 평화를 향해 움직이라고 설득하지 2년이나 지났다”며, “이제는 완전히 통합된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재개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My view is that after many months—indeed a couple of years—of trying to convince the Chinese Communists and their client state north Korea to have meaningful negotiation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and move towards a lasting peace, it is time to resume fully integrated Combined Forces Command Post Exercises.”
“북한이 오랫동안 핵무기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완전한 시험 단계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두 무기 체계를 계속 개발해온 것은 분명하다”며 “완전히 통합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을 유예한 것이 북한이나 중국을 의미있는 협상 쪽으로 움직이도록 유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선의의 제스처는 통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While the north has not conducted either a nuclear weapon or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 in a long time, they clearly have continued to develop both systems short of full testing. The suspension of fully integrated Combined Forces Command Post Exercises by the ROK/US Alliance clearly has not enticed the north nor China to move forward with meaningful negotiations. Goodwill gestures do not work with either China or north Korea.”
지난 3월 실시된 올해 전반기 미-한 연합지휘소훈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되지 않는 등 규모가 축소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과거처럼 많은 병력이 대면훈련을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일 한국 KBS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추가적으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최대한 우연하게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벨 전 사령관은 훈련 부족으로 양국 군 지휘체계의 유기적 통합 역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연합사령부와 구성군 지휘부의 준비태세가 분명히 손상을 입었고, 따라서 지휘부의 의사 결정 절차와 북한에 대한 전투력 적용을 완전히 동기화하는 동맹군의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설명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Meanwhile, readiness at the senior Combined Forces Command and Component Levels has surely suffered thus bringing into question the Alliance's capability to fully synchronize the senior decision making process and application of combat power against the north, should it be necessary.”
벨 전 사령관은 “한국과 미국은 특히 연합사령부와 한국 합동참모본부의 고위 지휘관들, 그리고 양국의 육군, 해군, 해병대, 특수작전 병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높은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까지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접종과 항체 생성에 필요한 기간인 두 달 동안은 다음 훈련을 잠시 연기해야겠지만, 연합사령부는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예하 부대와 함께 완전히 통합된 고위급 지휘소훈련과 합동 야외 기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I would recommend that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make vaccination of our troops a high national priority, especially at the senior command levels for CFC, and senior command levels of the ROK JCS and our committed Armies, Navies, Marines, and Special Operating Forces. If this cannot be accomplished by August, then I would postpone the next exercise for no more than two months to ensure vaccinations are completed and the time necessary for generation of antibodies has culminated. Combined Forces Command must conduct a fully integrated senior command post exercise with subordinate unit combined field training exercises not later than October 2021.”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을 억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할 동맹의 준비태세는 여기에 달려있다”며 “휴전이 시작된 이래 성공적으로 그렇게 했듯이, 오직 힘과 준비태세만이 북한을 억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readiness of the Alliance to deter and defeat if necessary north Korea depends on it. Only strength and readiness will deter the north, as it has successfully since the initiation of the Armistice.”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미-한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55만 명의 모든 한국군 장병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 양국 군이 야외에서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한 양국군은 매년 상·하반기 북한의 전면 남침 등 다양한 도발을 상정해 연합지휘소훈련과 합동 야외 기동훈련으로 전쟁 수행 절차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미국이 북한과 잇따라 가진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키리졸브·을지프리덤가디언·독수리연습 등 3대 연합훈련은 폐지됐고 대신 연 2차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연합지휘소 훈련만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부터 축소됐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
이런 상황과 관련해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9일 VOA에 “전반적 준비태세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정상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며 “연합군으로서 훈련도 하지 않고 한가롭게 앉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think we are better served, when we conduct our normal training to hone our overall readiness skills. We should not sit idle and not train as a combined force.”
서먼 전 사령관은 “훈련을 하고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는 것이 필수적이며, 특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북한에 알릴 때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우리의 핵심적인 훈련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I believe it is essential to train and be ready to fight tonight especially when we tell the North Koreans what we are doing. I do not think we should postpone our key readiness training events; they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readiness.”
한편, 서욱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후반기 미-한 연합훈련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규모와 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