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군축협회 이사장인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이달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초기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협상에 임할 시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컨트리맨 전 대행과 오핸런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바이든 인수팀이 대북정책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검토하고 `은둔의 국가’ 북한이 도발에 의존하기 전에 북한 정권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동의하시는지요?
컨트리맨 전 대행) “바이든 팀은 대선 기간 때와 인수 진행 과정에서 확실하게 대북정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또 임기 초 대북 접근방식의 원칙에 대해 개략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북한이나 한국의 누구도 미국의 새 대통령이나 그의 행정부에 북한이 우선 초점이 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은 공중보건과 경제, 인종 평등 등 다른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대통령의 더 즉각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수준에서 북한을 다루는 것보다 말이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
기자) 오핸런 연구원은 어떤가요? 바이든 인수팀의 대북정책이 공개되기에는 아직 이른가요?
오핸런 연구원) “북한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이든에게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과거 상원의원과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을 봐 온 저의 경험으로 보면 북한은 그에게 큰 관심 사안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바이든은 15년 전 마이크 모치즈키 조지 워싱턴대 교수와 북한에 대해 쓴 책에 좋은 소개글을 써줬습니다. 고마운 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북한과 관련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북한 정책에 바이든이 정말 관여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따라서 저는 바이든 당선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김정은은 북한을 우선순위로 만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자)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인수팀이 일부 정부 부처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된 지도부로 인한 장애물에 부딪혀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핸런 연구원님, 이런 상황이 바이든 인수팀의 대북 전략 수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오핸런 연구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국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어떤 증거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관리예산실에 더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상 막혀 있었죠. 참고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 외교에 완전히 반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반 동안 친분 외교와 협상 전략에서 뭘 해야할지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스티븐 비건은 대북특별대표에서 국무부 부장관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었죠. 대북 협상은 방향도 없이 멈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다 해도 할 말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논의는 있어야겠지만요.”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기자) 컨트리맨 이사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컨트리맨 전 대행) “인수팀이 국무부, 그리고 비건 부장관과 소통하는데 위기는 아니라는 오핸런 연구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수 과정은 매우 정상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멈춘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따라서 인수인계 브리핑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책 브리핑 보다는 정보 브리핑이 될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북한 경제에서 특히 북한의 군 역량에 무엇이 변했나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인수 과정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은 새 팀이 빨리 파악을 끝내야 할 사실들이기 때문이죠.”
기자) 바이든 인수팀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모두 검토했을 걸로 여겨지는데요. 컨트리맨 이사장님은 바이든 선거본부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특히 비핵화 문제에 어떤 접근방식을 취할 걸로 보십니까?
컨트리맨 전 대행) “글쎄요. 저는 집집마다 찾아가 투표하라고 독려하면서 바이든 선거본부를 도왔는데 바이든 캠프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도 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의견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에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북한 간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관계를 모색한다는 맥락에서 말이죠. 동시에 그것은 매우 직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발적인 방식은 아니구요. 북한 정권에 관심을 모으기 위한 핵이나 미사일 실험은 그나마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작은 진전을 뒤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기자) 오핸런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에 어떤 조언이 있나요?
오핸런 연구원) “컨트리맨 이사장님이 잘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은데 저는 단계별로 밟는 실용적인 방법이 더 가망성이 크다고 봅니다. 비핵화를 한번에 완성하는 큰 합의보다는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에 대해 모두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첫 합의에서 이를 실제로 성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정은이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가다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켜봤다고 생각합니다. 또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적대화될 것에 대한 위험을 부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김정은은 또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이 무기를 물려받았습니다. 가족의 유산인 것이죠. 북한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생산물입니다. 따라서 저는 김정은이 한번에 핵무기를 제거하기 보다는 오히려 핵무기 양에 상한선을 두는 방식이 그나마 그럴 듯 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핵무기 생산 역량을 제거하는 시도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핵무기 생산 능력의 100%가 어디에 있는지는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 많이 있는지는 압니다. 북한의 핵무기 생산 역량의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폐기와 현재 진행 중인 핵실험 중단을 이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 몇년 간 지지할 만한 합의라고 봅니다.”
기자) 북한은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1월에 당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핸런 연구원님.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십니까?
오핸런 연구원) “우리는 김정은이 번영과 안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최근 김정은과 관련해 책을 쓴 제 동료 정 박 박사는 김정은이 평양을 맨해튼에서 말을 딴 ‘평해튼'으로 만들기 위한 목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축소된 서울 즉, 현대화된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점에서 향후 몇 년 아니면 그의 인생 중 몇 십 년을 실패한 국가를 통제하는데 보내고 싶어하지는 않을 걸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그는 경제 회생을 위한 전략을 짜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제재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겹치면서 북한의 경제는 15% 정도 축소됐습니다. 4년 전보다 국내총생산(GDP)은 훨씬 작아졌죠. 따라서 한국과 미국에 몇몇 지렛대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공적인 협상 전략을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이에 대해 우려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선제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대포와 핵무기가 있어 덜 걱정하고 경제 감축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기자) 북한의 경제 위기가 더 심해지면서 김정은은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경 봉쇄와 제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김정은이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컨트리맨 전 대행) “역사적으로 북한 정권은 이보다 더 힘든 시기도 이겨 왔습니다.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능력은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정권 안정에 위협 요소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관심이 가는 다른 부분은 이런 당 대회가 종종 경제보다는 정치에 관한 것이 컸다는 겁니다. 따라서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여동생이 당 위계 질서에 더 가시적이고 공식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볼 겁니다.”
기자) 김 위원장이 경제 문제뿐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할지, 많은 관측이 있습니다. 컨트리맨 이사장님. 김정은이 북한의 핵 역량에 대해 강조하고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컨트리맨 전 대행) “그렇게 예상합니다. 오핸런 연구원도 앞서 말했지만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입니다. 북한이 어떤 관점에서 보든 세계적인 강대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죠. 문제는 김정은이 어떻게 그걸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로 말로 공격하던 시기에 했던 것처럼 ‘화염과 분노' 식으로 위협을 가할 것이냐? 아니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실로 진술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면서 미국과 협상을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기자) 오핸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정권이 전형적인 위협 전술을 쓸지, 아니면 가볍게 핵무기를 자랑하는데 그칠까요?
오핸런 연구원) “저는 김정은의 팬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꽤 머리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가 무엇을 하든 두 발짝, 세 발짝은 앞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 그가 예를 들어 큰 핵실험을 한다면 충격을 받지는 않겠지만 놀랄 것 같습니다. 큰 핵실험은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나쁜 관계로 향하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이죠. 중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이라면 덜 놀랄 것 같습니다. 물론 ICBM 시험도 상당히 위험한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미국 본토에 더 현실성 있는 진정한 위협이 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김정은이 초기에 어떤 움직임을 보지 못할 경우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과 북한의 군부는 한국과 미국이 역사적으로 함께 진행해 온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제로 두려워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핵실험 중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알 겁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미국과 한국에는 사실 좋은 합의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더 작은 규모로 나눠서 거의 같은 군사적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정은은 핵무기나 ICBM을 실제 실험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자) 많은 사람들은 곧 있을 북한 행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직설적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을까 하기 때문이죠. 오핸런 연구원님. 김정은이 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오핸런 연구원) “글쎄요. 다소 억제된 메시지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김정은은 조 바이든에 대해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8년 동안 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보긴 했지만 바이든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도 모를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배치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저는 바이든 팀에 지명된 고위 관계자들을 많이 압니다. 그들은 대부분 아시아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탄탄한 경험이나 이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은 한동안 탐구적인 단계에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 바이든 팀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려고 할 겁니다.”
기자) 컨트리맨 이사장님. 김 위원장이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는 견해에 동의하시는지요?
컨트리맨 전 대행) “김정은은 늘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와 그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새 미국 대통령이 들어설 때마다 도발과 기습으로 맞이했습니다. 저는 김 위원장이 이번에도 그렇게 나온다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서 말했듯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이나 실험은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이뤄졌든 그것을 퇴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마도 바이든 팀은 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은 한국에서의 큰 규모의 군사훈련 재개를 뜻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비밀스럽게 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도발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취하는 움직임 하나하나에 과도한 대응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기자)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대해 안심시킬 수 있습니까?
오핸런 연구원) “좋은 소식은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확실히 좋았다는 겁니다. 또 때때로 문제가 있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좋았죠. 동맹 외교의 더 전통적인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자연스런 강점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부시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했었던 소위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 현명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 영토 안에서 미군을 중국에 대한 작전에 동원하게 한다거나 그것을 사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국에 제한없는 자유를 부여한 셈이 되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 그것을 거부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팀이 그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북한 정책입니다. 이 부분의 동맹관계는 지난 4년 동안 좋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전 8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양당 정치 유산 때문이었는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막는데 실패했죠. 우리는 더 창의적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상당수인 바이든 팀이 취할 걸로 예상되는 조치에 그저 기댈 수는 없습니다.”
컨트리맨 전 대행) “트럼프 행정부가 고위급에서 북한과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밑바탕이 돼야 할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최대한 긴밀한 조율을 간과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일본과 완전한 협의 없이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서도 안됩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과 미국이 동맹의 중요성을 확실히 하기 위한 관계 재건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이것이 한국 친구들 모두에게 보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삼각동맹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서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국내적인 정치적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한국과 일본이 북한과 중국에게서 직면하는 안보 위협과 비교하면 작은 문제입니다. 만약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진전을 보고 싶다면 해결책의 일부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삼각동맹을 최선의 방식으로 조율하는데 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과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부터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대담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