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가 추방된 호주 유학생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로는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개 사항이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 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돼 온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해 왔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부문에선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강제송환된 망명 신청자 등이 처형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국경경비대가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북한 정권은 웜비어를 죽음으로 이끈 상황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주성 인민군 중장에 대한 총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 등도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교화소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 실태도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6월 구금된 뒤 추방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언론 등은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 해외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한 사실을 전했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납치 자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 민간인은 516명이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납치한 민간인도 2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12명이라며, 이들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는 총 28페이지로, 29페이지였던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자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 “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It’s a broad and challenging mission, but human rights are at the core of what we believe as Americans, and so we have to execute this well.”
폼페오 장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고,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이들을 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모든 나라 정부들에 그들이 지켜야 할 높은 인권 기준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책임,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