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제기했던 권고들이 7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영국 의회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이 20일 북한 내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잔혹 행위를 파악해 필요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됐는데, 이 기간에 북한의 인권 상황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는 유엔의 2014년 COI 보고서가 잔혹 행위의 성격과 심각성을 조명하고 유엔과 국가들에 여러 권고를 했지만, 북한 내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 경미한 부분을 제외하면 권고안 자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APPG-NK 보고서] “The findings of the Inquiry suggest that, despite the Commission of Inquiry’s 2014 report shedding light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atrocities, and its several recommendations for the UN and States,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PRK has not improved, and the recommendations have not been implemented seven years later, with some minor exceptions
유엔 COI 보고서 발표 7년이 지났지만 북한 관리들은 계속 살인과 고문, 비인간적 또는 모욕적인 처벌, 강간 등 성폭력과 매매, 강제 낙태, 현대판 노예제도, 종교나 신앙에 기반한 박해 등 많은 인권 침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과 성분 차별 폐지 등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에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한편 반인도 범죄 책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할 것 등을 촉구했었습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 특별 기고에서 “유엔과 관련 기구들의 방관으로 인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보고서에서 공개한 인권 침해의 주요 특징이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 “Unfortunately, in part because of neglect by the United Nations and its organs, the main features of the human rights abuses disclosed in the COI report remain today, exactly as they were when the COI reported. Most of the countri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turned away from the issues revealed in the COI report.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
그러면서 “대부분의 유엔 회원국들이 COI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 가운데 특히 세 집단은 대량학살 범죄에도 근접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기독교인과 중국계 혼혈아, 적대 계층 등 세 집단에 대한 일부 잔혹 행위는 국제사회가 규정한 대량 학살 범주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할만한 이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 APPG-NK 보고서] “The atrocities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However, there are reasons to believe that some of the atrocities reach the threshold of genocid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ree groups: Christians, half-Chinese children and the ‘hostile’ group,”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가 이들 세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다양한 잔혹 행위 등 박해를 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처형되는 기독교인들, 중국에서 결혼해 임신한 여성이 북송될 경우 강제 낙태를 당하는 현실, 적대 계층의 경우 대대로 차별을 받는 현실 등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전 세계 수많은 도전과 관심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절대로 궁지에 몰려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앨튼 상원의원] “Notwithstanding so many other global challenges and preoccupation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never forget the beleaguered and suffering people of North Korea. Using our freedoms and liberties we in the UK Parliament will never forget our duty to speak and act on their behalf. This timely Report should be widely read.”
데이비드 앨튼 영국 상원의원이 지난 2017년 3월 조이스 에인리 영국 외교부 국무상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정남 암살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영국 의회 TV 웹중계 캡처.
앨튼 의원은 영국 의회의 자유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의무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 시의적절한 보고서가 널리 읽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영국 정부 등에 다양한 권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국 정부가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모든 북한 주민들이 신앙의 자유 등 모든 인권을 보장받도록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 등 비슷한 입장을 유지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하고 회의 빈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리 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위협에 대해 유엔 COI 보고서가 권고했던 표적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에 대한 유엔헌장 7장을 제시해 두 나라를 암묵적으로 시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은 유엔의 무력 사용 원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들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특정 국가가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적 범죄 등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보호책임’(R2P)에 근거해 영국 정부가 관련 기구들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는 앞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 정부가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에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의회 보고서는 또 영국 정부가 유엔 COI의 권고안들을 다시 검토하고 논의해 북한 관련 ‘인권 접촉 그룹(human rights contact group’을 설립해 정기적 토론을 보장하고 인권 이니셔티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티머시 조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사무관은 이날 VOA에, 보고서가 침체된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을 되살리는 불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티머시 조 사무관] “영국 상·하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시키고 청문회도 열 것이고, 유럽연합 국가들, 캐나다, 미국도 그렇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영향력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이 항상 추구해온 한 가지 전략은 ‘은둔의 왕국’”이라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국제적 관심이 (북한의) 고립과 비협력에 대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