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46차 정기이사회가 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대부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제 46차 정기이사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다양한 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먼저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다음달 10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합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 대화에서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새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과 대북 권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어 11일에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추궁 작업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보고서를 설명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지난달 말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 내에서 반인도 범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을 추진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제 공동체가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대변인은 당시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었습니다.
[녹취: 샴다사니 대변인] “Prope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alleged international crimes committed in the DPRK must remain a priority whether through referal of the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tribunal.”
샴다사니 대변인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임시 특별법정 설치 등을 통해 북한에서 자행된 혐의가 있는 국제 범죄들에 대한 적절한 수사와 기소가 계속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매년 3월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이번 이사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18일 이번 인권이사회 우선순위의 하나로 북한 인권을 꼽으면서, 북한 내 광범위한 인권 유린 상황과 그에 대한 책임 규명,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책임 규명과 처벌 프로젝트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유럽연합은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3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하는 미국이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한 광범위한 개혁을 외면했다는 이유로 탈퇴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8일 복귀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또 퀸타나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최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인권이사회 복귀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The Human Rights Council has played such an important part in terms of focusing attention on North Korea’s very serious human rights abuses.”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매년 3월과 6월, 9월 세 차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