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엔 COI 보고서 7주년] 2. 커비 전 위원장 "북한 인권 상황, 달라진 것 없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종합자료로 꼽히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지 17일로 7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의미 등을 살펴보는 두 차례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보고서 작성의 주역인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전해 드립니다. 대담에 김영교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가 나온 지 7년이 됐습니다. 지난 7년을 어떻게 되돌아보시는지요?

커비 전 위원장) “COI 보고서의 권고 사항 중 일부는 실행됐습니다. 예를 들어 역내에 특별 지역사무소 혹은 현장사무소를 세울 것을 권고했는데, 서울에 세워졌습니다. 권고 사항의 많은 부분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유엔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 큽니다. 그러면서 COI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문제와 잘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COI의 성과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서에 담긴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COI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커비 전 위원장)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북한이 협조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협조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도 유엔 가입을 강요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입하면 유엔헌장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원칙에는 안보와 평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과 인권 존중도 포함돼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북한은 이 점에 있어서 기록이 매우 안 좋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보고서가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무엇입니까?

커비 전 위원장)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북한과 관련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COI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 기록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국제사회 앞에 영구적인 기록이 남겨진 겁니다. 이 기록은 앞으로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됐는지 악화됐는지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될 겁니다. 보고서로 인한 좋은 결과물 중 하나는 서울에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세워진 겁니다. 그 현장사무소는 탈북 난민들과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정례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인권과 관련해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소수계층에 대한 대우에 있어서 말이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정치와 관련이 있거나 그들이 말하는 ‘인민의 적’ 또는 ‘정권의 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의 대부분은 2014년 COI가 보고했던 내용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기자) 최종보고서는 COI 활동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그에 따라 유엔 서울인권사무소가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커비 전 위원장) “서울사무소는 불충분한 자원으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곧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울사무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라는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사무소가 북한을 탈출하고 전할 말이 있는 사람들과 면담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북한 사람들의 역사는 기록돼야 합니다. 문서, 그리고 탈북민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한 다른 기록들은 남겨져야 합니다. 언젠가 북한의 끔찍한 상황이 개선될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면 북한 주민들은 북한 내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이를 보고 작은 수의 무리, 한 가족이 전체 주민들에 대해 사실상 제어되지 않는 힘을 쓰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기자) COI에서 활동했던 세 분이 이번에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성명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지금 당장 긴급히 이뤄져야 할 일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커비 전 위원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면제를 언제나 허용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언어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입니다. 제재는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확대돼 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이런 제재 확대에 동의했습니다. 북한의 이웃나라인 이들 나라들 모두 북한의 인권과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 없이 나머지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북한이 압제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으로 남아 있는 한 안보 상황의 개선이나 핵무기 포기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돼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비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한국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웃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바이든 행정부는 무엇을 해야할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한 것은 어려운 중간 과정을 뛰어넘고 바로 대화로 넘어가는 이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압박도 없었던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는 더 균형적이고 세밀한 접근방식을 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자) 현재로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까요?

커비 전 위원장) “안보리 이사국들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 앉아 15개 나라 대표들의 자리를 보고 있으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안보리가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결정할 가능성에 대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뤄지길 바랍니다. 유엔헌장에서 보장하는 바가 이런 상황에 적용돼야 합니다. 만약 이 방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COI 보고서는 다른 대안들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엔총회에서 특별재판소(special tribunal)를 설립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느 나라의 거부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요?

커비 전 위원장) “북한의 가족들이 한국의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이산가족 만남에 진전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렇게 기술적으로 발전돼 있고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전쟁으로 헤어지게 된 가족들이 서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그런 만남을 추첨을 통해 정하는 것은 미개한 행위입니다. 최대한 조속히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북한이 미개한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으로부터 COI 최종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은 소회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최종보고서 7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보도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