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뉴스] “최악의 정보 유입 차단…주민 알 권리 찾아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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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부가 코로나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2년 가까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지난해 무역뿐 아니라 외부 정보 유입도 거의 막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류가 올해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지속했지만, 북한 정권은 그 어느 때보다 사상 통제와 처벌을 강화해 주민들의 의식이 더 고립됐고,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를 더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의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2021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입니다.

전 세계에서 라디오와 인터넷이 차단된 유일한 국가 북한에 사는 주민들은 21세기 노예나 마찬가지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은 그나마 이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희망의 메시지조차 막아 버렸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한 지 거의 2년, 북한 지도부는 전 세계 인기몰이의 중심이었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 등 한국 문화 콘텐츠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어느 때보다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한류로 불리는 한국 문화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등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켄 고스 / 미국 해군분석센터 선임국장

“코로나와 제재 영향 등으로 주민을 단속하려는 북한 정권의 입장이 날카로운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도 정권에는 잠재적 위협입니다.”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를 핑계로 주민들에 대한 중국식 ‘문화 대혁명’을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지현 / 영국 북한인권활동가, ‘징검다리’ 대표

“지난 10년간 장마당이 운영되면서 많은 사람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접하고 한국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서 북한이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했던 사회주의가 최고이고 지상낙원이라고 한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북한 정권 자체가 한국 문화로 하여금 주민들이 또 다른 자유 사회를 맛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북한 정권이 한국 문화 콘텐츠를 유입 배포하는 주민을 처형하고 단지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최대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들의 사상을 억누르는 청년교양보장법 등을 채택한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북한 장마당 세대로 미국에서 국제 갈등분석해결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이성주 씨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인간개조론’을 언급할 정도로 주민들의 사고를 억압하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이 당면한 위급성과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국임을 동시에 증명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주 / 탈북민 (미국 대학원 박사 과정 학생)

“인간을 개조한다? 이것은 21세기에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은 자기의 꿈이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주의라는 그들만의 생각과 틀 속에 인간을 맞춰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겁니다. 수령독재를 위해 개인의 인권은 없어도 된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 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북한 주민이 한국 문화를 접할수록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가혹한지를 알게 되는 만큼, 한국 문화 노출은 김정은의 실패한 지도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판 노예로 불리는 북한 주민을 해방시킬 수 있는 외부 정보는 김정은의 권력에 치명적 도전이 되는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찾아주는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