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하원의장 선출 2차 투표에서 공화당 후보 짐 조던 의원의 선출이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경찰 인력 부족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인력 확보 전략과 관련한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냉전시대 핵 폐기물로 오염된 19개 부지를 정화하는 데1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산출됐다는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원이 새 의장 선출에 또 실패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은 18일 본회의를 열고 하원의장 선출 2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17일과 마찬가지로 공화당에서는 짐 조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후보로 나섰는데요. 투표 결과 조던 의원은 199표, 제프리스 의원은 212표를 얻었습니다. 전날 1차 투표에 이어서 2차 투표에서도 하원이 의장 선출이 실패한 겁니다.
진행자) 2차 투표는 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 하원 총의석수는 435석입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각각 1석씩 공석이어서 총 의석 수는 433석인데요. 하원의장 선출을 위해선 의석 수 과반수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날 하원의장 선출을 위해선 217표가 필요합니다. 2차 표결에서 제프리스 의원은 조던 의원보다 13표를 더 많이 얻었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하원의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날 나온 투표 결과를 보면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죠?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의석 수는 221석, 민주당은 212석인데요. 민주당은 의원 전원이 자신의 당 후보를 선택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고요. 공화당은 22명의 의원이 조던 의원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당이 분열돼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행자) 조던 의원의 하원의장 선출에 반대한 공화당 의원 22명은 누구에게 표를 줬나요?
기자) 7명의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를 선택했습니다. 스컬리스 의원은 조던 의원에 앞서 당 하원의장 후보로 선출됐는데요. 당 내 지지 확보에 실패해 선출 하루 만에 후보에서 사퇴했습니다. 또다른 5명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조던 의원은 1차 투표 후 2차 투표에서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기자) 조던 의원은 1차 투표 후 자신은 결과에 대해서 "크게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투표 때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2차 투표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더 늘었습니다.
진행자) 사실 1차 투표 때 바로 조던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죠?
기자) 맞습니다. 조던 의원이 지난주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을 때 공화당 내에서 얼마나 지지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약 50명의 의원이 조던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조던 의원은 주말 사이 의원들과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약 30명 의원의 지지는 확보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행자) 조던 의원에 반대하는 20여 명의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대부분 온건파 의원입니다. 이들의 지역구는 대부분 민주당과의 경합주인데요. 강경파로 분류되는 조던 의원에게 표를 던질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지가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예산안과 관련해 조던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조던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입장 변화에 열려 있는 의원도 있고요, 계속해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의원도 있습니다. 몇몇 의원을 살펴보면요, 뉴욕주를 지역구로 둔 앤서니 데스포지토 의원은 "하원의장이 지역구의 특성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와 관련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플로리다주 출신 마리오 디아즈-발라르트 의원은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다"며 조던 의원에 계속 반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둔 켄 벅 의원은 특히 조던 의원의 '친트럼프' 성향을 지적했는데요. 벅 의원은 조던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우려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볼까요?
기자) 민주당은 조던 의원의 하원의장 당선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강경파인 조던 의원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앞으로 하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협상에서 타협의 여지가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제프리스 민주당 대표는 앞서 1차 투표 뒤 조던 의원에 대해 “전형적으로 마가(MAGA)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영어 문구에서 앞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로, 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파 공화당 의원이나 지지자를 일컫습니다. 제프리스 대표는 또 조던 의원이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얼마 전부터 초당적 협력과 관련해 공화당과 비공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1차 투표 결과 이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더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원의장 선출 투표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과반 지지를 확보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카시 전 의장의 경우 지난 1월 15번째 투표에서 선출됐습니다.
지난 12일 미국 뉴욕 콜럼비아대학교 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지 맞불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경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경찰 인력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17일, '현대 법 집행기관의 채용과 유지'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총 53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 각 지역 내 경찰 인력 확보와 유지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이유가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전국적으로 경찰 인력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인 '경찰행정연구포럼'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경찰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0년 1월에는 약 8만 3천 500명이던 현직 경찰 인력이 2021년에는 8만 2천명대로 떨어졌고요, 2022년에는 8만 명, 그리고 급기야 2023년 1월에는 7만 9천명대로 줄었습니다. 3년 동안 경찰 인력이 약 5%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경찰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보고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용'과 '유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뽑는 인원이 줄고 그만두는 인원이 늘수록 인력은 줄어들게 되는 건데요. 현 상황에서는 채용보다 유지 부분이 더 큰 문제입니다. 채용은 지난 2020년 약 4천 900 명에서 2022년에는 약 6천 800 명으로 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이 줄어든 것은 채용한 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2년은 앞선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퇴직이 47%나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많은 경찰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영향이 아직도 경찰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현재 미국 고용시장 상황의 변화, 안전 우려 증가,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증대 등이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경찰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시각을 야기한 사례가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에서 계속됐죠?
기자)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20년에 있었던 조지 플로이드 씨 과잉 진압에 따른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흑인인 플로이드 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이 사건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인종 차별에 항의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시켰습니다. 올해 1월에도 테네시주에서 경찰관이 흑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지적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효과적인 치안 유지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감정 지능'과 갈등 해결 능력 등과 같은 비전통적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감정 지능이 경찰력 과잉행사 사례를 줄이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채용 단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능력 검증과 함께 감정 지능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경찰 인력 채용과 유지를 위해 보고서가 권고한 내용은 또 뭐가 있죠?
기자) 채용 단계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지원자를 거르는 등의 기존 방식은 유지하되, 채용을 위한 체력 조건 등이 미달이더라도 경찰학교에서 훈련 뒤 다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밖에 보너스 지급과 연금 계획, 다양한 은퇴 계획을 제공하는 것도 경찰 인력 유지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습니다.
핵폐기물 오염 부지 정화작업이 진행 중인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외곽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냉전 시대 생긴 핵폐기물 오염 부지를 정화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17일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기존부지개선조치 프로그램(FUSRAP)’에 따라 미국 내 핵무기를 생산하던 19개 부지에서 나온 방사능 등 핵폐기물을 처리·정화하는데 지난 7년간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산출됐습니다.
진행자) 먼저 ‘기존부지개선조치 프로그램(FUSRAP)’에 대해서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기자) 1970년대 초부터 미국 정부는 원자폭탄 제조에서 나온 방사선 및 화학 오염을 정화하는 작업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974년 FUSRAP 프로그램을 창설하고 오염 부지를 식별하고 조사, 정화 및 통제하기로 했는데요. FUSRAP에 따라 미 정부는 600개 이상 부지의 방사능 상태를 검토하고 46개 부지를 정화 작업이 필요한 곳으로 식별했습니다. 이어 에너지부가 정화 프로젝트를 시작해 25개 부지 정화 작업을 마쳤고요. 지금은 미 육군 공병대가 핵폐기물 오염 부지 19곳을 맡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도 지금 30여 개 부지에 대해 장기적인 관리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공병대가 맡고 있는 19곳 핵폐기물 부지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기자) 총 8개 주에 걸쳐 있는데요. 모두 북동부 혹은 중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고서는 19개 부지 중 특히 4곳이 오염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정화 작업이 복잡해 전체 정화 비용의 4분의 3을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은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과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록포트 지역 등 뉴욕주에 두 군데가 있고요. 펜실베이니아주의 암스트롱 카운티와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 지역이 포함됩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 회계감사원이 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2022회계연도 말 기준, 앞으로 핵폐기물 정화 작업을 완료하는 데 26억 달러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이는 지난 2016년 산출했을 때보다 10억 달러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회계감사원은 오염 부지 정화 작업에 드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프로그램 운영이 “고위험 목록”에 올랐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지적했습니까?
기자) 회계감사원은 육군 공병대가 조율된 중앙집중형 방식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투입하는 인력 자원을 제대로 할당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육군 공병대는 프로그램에 따라 개선된 계획을 세우고 보다 포괄적인 비용 견적을 개발하는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육군 공병대 입장 들어볼까요? 육군 공병대는 비용이 초과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육군 공병대 측은 2016년에는 부지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완전한 추정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부지의 오염량과 접근성에 대한 이해도가 바뀌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아울러 연간 인플레이션도 비용 증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육군 공병대는 지역 사회와 환경, 주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회계감사원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또 한 가지, 오염 부지와 관련된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염물질은 주로 낮은 수준의 우라늄과 토륨, 라듐 등인데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독성물질 및 질병 부서는 오염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빈혈과 백내장, 기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오염 부지의 절반은 저소득층과 소수 민족이 모여 사는 곳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여름,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질병이 핵물질과 연관된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초당적인 법안이 잇따라 나왔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8월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