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지난 주말, 워싱턴 D.C.에 수천 명이 모여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이 다음 달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공을 들였던 이민 정책이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 명이 23일, 워싱턴 D.C.의 중심광장인 내셔널몰에 모여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무화 타도(Defeat the Mandates)’ 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이날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워싱턴 기념탑 앞에서 링컨 기념관까지 행진하며 “마스크를 벗게 하라”, “백신은 모두 거짓말”이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진행자) 시위 참가자들이 백신 의무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시위대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역수칙과 규제를 내놓은 것이 자유 국가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시위 조직위는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적으로 모이기로 했다”라고 웹사이트를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희생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 대유행으로 미국에서만 86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는 55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23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7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사태는 경제 성장의 발목까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적인 조처를 할 수는 없다는 게 시위대의 주장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백신을 반대하는 일반 시민들은 물론, 코로나 대응 최전방에 있는 소방대원과 교사, 구급대원 등도 참가했는데요. 시위조직위는 시위대가 2만 명가량 모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언론은 시위대가 수천 명 수준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돼 경찰에 체포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날 시위에서 정치적인 구호도 볼 수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위 행렬에는 극우단체 회원임을 보여주는 옷을 입고 참석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어나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대선 결과를 불복하며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푯말과 “백신은 대량 생물학적 무기”라는 문구가 적힌 푯말도 등장했습니다. 또 일부 시위대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집회에선 유명 인사들의 연설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씨를 비롯해 보수 매체 폭스뉴스의 진행자인 라라 로건 씨 등 백신 반대 운동 전면에 나선 인사들이 연단에 올랐는데요. 이들은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을 유대인 학살에 앞장섰던 독일 나치 정권에 비유하며 정부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정부의 코로나 관련 규제 조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된 가운데, 법원에서도 정부 조처가 가로막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텍사스주 연방 법원은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켰습니다. 텍사스 지법의 제프리 브라운 판사는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에게 고용을 조건으로 의료적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연방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강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법원은 연방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판단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브라운 판사는 다만, 공중 보건을 위해 마스크나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덜 강압적인 조처는 할 수 있다고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의무화가 작년에 발표된 조처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350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인사조처를 당하거나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법원에 판결에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우리의 법적 권위를 확신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코로나 관련 조처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지난 13일, 연방 대법원은 직원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무효화 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민간 사업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대법관 6대 3의 결정으로 정부의 의무화에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법원은 13일, 의료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5대4의 의견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의료 기관들에 백신 의무화라는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보건후생부의 권한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관련 의료 시설 종사자들은 2월 말까지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군요 ?
기자) 그렇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백악관 수석 의료보좌관이 다음 달이면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정점을 찍는다는 건, 그 이후론 내림세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파우치 보좌관은 2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월 중순이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좋아 보인다”며 “과신하고 싶지는 않지만,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파우치 보좌관이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있겠죠?
기자) 네. 미국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미 정점을 지나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다고 파우치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서부 지역은 여전히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파우치 보좌관은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서는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기자) 파우치 보좌관은 장기적인 전략과 관련해, 감염 수준이 통제 영역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파우치 보좌관은 “통제란 감염을 제거하거나 근절하는 것이 아닌 감염 수준을 낮추는 의미”를 뜻한다며, “코로나가 일반적인 호흡기 감염 질병으로 통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도 독감처럼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파우치 보좌관은 하지만, 앞으로 다른 변이가 출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변이가 사회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심각한 공포를 조장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인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염 수준을 낮추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 보건당국은 바이러스 감염을 낮추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백신으로 보고 있는데요. 백신의 효과와 관련해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더군요?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최근 3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이 기존 변이인 델타뿐 아니라 오미크론 감염자들에게도 더 나은 면역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구 내용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기자) 해당 연구는 모두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입원했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 연구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세 차례 접종한 사람들의 코로나 관련 입원 예방 가능성이 9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선 백신을 3차례 맞은 사람들이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마지막 연구에서는 부스터샷을 맞았을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2회만 접종한 사람에 비해 코로나 확진 후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오미크론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결국 부스터샷이라는 건가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부스터 접종 자격 요건을 갖췄음에도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긴 상태”라며 백신 추가 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미 국경수비대원이 텍사스주 멕시코 접경에서 리오그란데 강을 건너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즉시 강조한 몇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 문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정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한다며 장벽을 세우고 국경 밖으로 외국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시행한 것을 뒤집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이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어떤 면에선 더 악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진행자) 지난 2021 회계연도에 불법 이민자 체포 건수가 오히려 늘어났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미국 국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21 회계연도 기간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려다 붙잡힌 외국인은 170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 정책 개혁에서 집중한 부분은 바로 ‘멕시코 잔류 정책’ 폐기죠?
기자) 맞습니다. ‘멕시코 잔류 정책’의 정식 명칭은 ‘이민자 보호 의정서(MPP: Migrant Protection Protocols)’입니다. 이 정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9년 1월에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겁니다.
진행자) 취임 초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폐기한다고 밝혔지만, 결국 복원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6월 이 정책을 공식 폐기했는데요. 텍사스와 미주리주 등이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복원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안은 이어 항소법원까지 갔는데요. 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결국,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에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다시 복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말, ‘멕시코 잔류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이렇듯 난관에 봉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고요?
기자) 네,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을 이끌고 있는 가장 핵심 인사 두 명이 곧 백악관을 떠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타일러 모란 국내정책위원회의 이민 담당 대통령 특별보좌관과 에스더 올라배리아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부국장이 바로 이들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앞으로 더 많은 백악관 이민 정책 관리자들의 떠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 모두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소속인데요. 현재 위원장은 누구죠?
기자)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가 현재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라이스 위원장이 국경에서 더 강경한 법 집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민 정책 개혁은 약화될 수 있다고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현 상황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비판의 초점은 다릅니다. 먼저 진보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이민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멕시코 잔류 정책 복원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아이티 국적자들도 대거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여름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1만4천여 명의 아이티 국적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착했는데요. 이 가운데 약 8천 명이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행된 연방 법규 ‘타이틀 42’에 따라 즉시 추방된 부분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에 관한 법규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됐습니다. 보수 측에선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어 미국 남부 국경 지대 안보가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백악관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민 정책에 대한 공화당 측의 입장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중간선거라 치러지는데요.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일부, 또 주지사를 뽑는 선거입니다. 바로 이 선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문제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이터’ 통신의 지난해 10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화당원이 ‘이민 정책’ 문제를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꼽았다며 선거에 나서는 공화당 후보들이 이에 집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