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으로부터 기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출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출석 다음 날, 공화당에 법무부 지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미 연방 양형위원회가 수감자들의 특별석방 요건을 확대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승인했습니다. 아이다호 주지사가 이른바 ‘낙태밀매’ 금지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은 최근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맨해튼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받았는데요. 법원 출석 하루 만에 공개적으로 법무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의회에서 법무부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 살펴볼까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자신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은 의회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재정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은 어떤 이유에서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 대선 출마를 밝힌 상황에서 법무부의 수사가 자신을 조여오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소는 법무부가 아니라 뉴욕주 맨해튼 지검에서 나온 거긴 한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성인 영화 배우 출신 여성 등에 돈을 건네고 회계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것 외에 법무부 차원에서도 다른 혐의에 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의회 난입 사태 선동 의혹, 그리고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방첩법 위반 혐의인데요.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FBI는 이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여름,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원 철회 촉구가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회 구성을 보면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라고 하지만,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주장은 그동안 법 집행기관에 대해 공화당이 취해왔던 입장과도 상반되는데요. 앞서 의회에서는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지방 경찰에 대한 지원금 삭감을 주장했고 공화당은 이를 비판해 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도 재임 시절 법무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았나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초까지의 재임 기간 법무부에 대한 예산은 4% 늘었습니다. 한편, 법무부와 FBI 모두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이 최근 또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관련한 건데요.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법원 출석 하루 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했던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법원의 증언 명령 결정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난 3월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은 펜스 전 부통령에게 특검의 요구에 따라 대배심에 출석해 의회 난입 사태에 관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잠재적인 불법행위를 했는지에 관해서 펜스 전 부통령이 대배심에 증언하도록 한 겁니다. 펜스 전 부통령의 대변인은 5일, 이같은 법원의 명령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펜스 전 부통령이 언제 대배심에 증언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수사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군요.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절차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정이 진행되죠?
기자) 공식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일단 올해 12월로 잡혀 있습니다. 법원이 오는 12월 4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건데요. 정식 재판 개시와 관련해 검찰 측은 내년 1월을,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년 봄 이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전에는 어떤 과정들이 진행될까요?
기자) 일단 다음 주쯤 검찰 측에서 기소와 관련한 1차 자료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의 증언 등을 비롯해 검찰 측에서 혐의와 관련해 확인 자료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6월 10일쯤 2차 자료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죠?
기자) 검찰 측으로부터 기소 관련한 자료를 건네받은 뒤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미국 법률 용어로 이를 '모션(motion)'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공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는 것 등을 주장할 수 있고요. 중범죄로 기소된 혐 가운데 이를 경범죄를 격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그다음 달인 9월 1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럼 오는 12월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법원은 그렇게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에 따른 보안 부담과 비용 등을 이유로 대면 출석을 면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테라호테에 있는 연방 교정시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사법 개혁과 관련한 내용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 '양형위원회(U.S. Sentencing Commission)'가 5일 사법 개혁과 관련해 위원회가 승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사안 가운데 주요 내용은 수감자의 특별석방 요건을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양형위원회는 찬성 4대 반대 3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진행자) 양형위원회는 어떤 조직이죠?
기자) 연방 판사들이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위원회에 포함된 의원은 모두 7명입니다.
진행자) 특별석방 요건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가운데 하나라고 했는데요. 지난 정부 시절 이것이 적용됐다고요?
기자) 네, 특별석방 요건이 확대된 것은 지난 2018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인데요. 이 법은 수감자 가운데 아프거나 고령의 수감자에 대한 특별석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이에 따른 특별석방 요청이 급증했는데요. 지난 2020 회계연도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석방 신청 건수는 7천 건이 넘었습니다. 당시 이같은 특별석방 요청에 대한 승인은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일관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는 특별석방 확대 요건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날(5일) 양형위원회가 승인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특별석방의 요건과 관련해 예외적이고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재판에서 판사들에게 더 많은 재량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범위를 보면 수감자가 교도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특별석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승인한 사법 개혁 내용에는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기자) 다른 사람을 대신해 총기를 구매한 사람, 그리고 치명적인 마약인 펜타닐을 알면서도 팔거나 이를 묵인한 사람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이번 표결에서 승인됐습니다.
진행자) 사법 개혁 내용 가운데, 고려 대상이 됐지만 실제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은 내용도 있다고 하죠?
기자) 맞습니다. 양형위원회가 표결에 부칠 것으로 고려한 사항은 한 혐의에 대해서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결정이 난 피고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다른 혐의에 고려 대상으로 포함해 더 긴 양형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피고가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배심원단이 A라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 결정을 내리고, B라는 혐의에 대해선 유죄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B라는 혐의에 대해서 양형을 결정할 때, 무죄 결정을 받은 A 혐의의 사안을 고려해 원래 B 혐의에 대해서 내려질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이같은 현행의 법 집행 방식을 사법 개혁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결정하려고 했었던 건데요. 결국 이번 표결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승인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되죠?
기자) 이번에 승인된 내용은 오는 5월 의회에 제출되고요. 11월부터 실효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구용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이다호주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청소년의 낙태를 법으로 막았다고요?
기자) 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5일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법안(House Bill 242)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 미성년자의 원정 낙태를 도우려면, 반드시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 법은 30일 내로 발효될 예정인데요. 이런 법이 도입된 주는 미국에서 아이다호주가 첫 번째입니다.
진행자) 리틀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들어볼까요?
기자) 네, 리틀 주지사가 이날(5일) 아이다호주 의원들에게 법안 서명 소식을 알리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지난해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여성들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집은 결정을 언급하며, “마침내 우리 주에서도 민주적 절차로 낙태와 관련한 법적 정책을 수립할 권리와 의무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리틀 주지사는 이 법은 성인 여성의 원정 낙태를 제한하거나 불법화하지 않는다며, 이는 오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법 내용 살펴보죠.
기자) 이 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 몰래 낙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한 미성년자가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 또는 도움을 주거나, 낙태 유도 약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성인은 ‘낙태 밀매(abortion trafficking)’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다른 주로 원정 낙태를 가려면, 반드시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유죄가 확정되면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는 낙태를 도운 성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임신이 된 경우에는 소송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낙태 밀매에 동의했다면, 피고인은 관련 증거를 제시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낙태 제공자가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은 주 간 여행을 헌법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헌법과 대법원은 타주 여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다호주의 이번 법은 타주에 있는 낙태 시술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있어 아이다호주 내 지역만을 법적 처벌 구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아이다호주의 결정에 대한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네, 먼저 법에 찬성하는 측은 태아와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가 조처가 마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법적 공방을 예고한 단체도 있었는데요. 미국가족계획연맹(PPAA) 서부 지구는 5일 트위터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아이다호 주지사가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법안(HB242)에 서명해 ‘낙태 밀매’라는 범죄를 만들었다”며 “이 법안은 비열하고,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아이다호주는 낙태를 대부분 금지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이다호주 미국에서 엄격히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주 중 한 곳입니다. 아이다호주는 지난 2022년 8월 낙태제한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아이다호주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임신 중지권을 폐기할 경우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가진 미국 13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아이다호주 대법원은 8월, 이 ‘트리거’ 조항의 발동을 허용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아이다호주의 낙태제한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는데요. 어떤 내용의 법이었죠?
기자)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그리고 임신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산모의 가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한 아이다호주 의회는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를 판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 법무부가 아이다호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죠?
기자) 네, 연방 법무부는 아이다호주의 낙태 제한법이 연방 긴급치료·노동법에 위배된다며 아이다호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자금을 받는 병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받아 낙태가 필요한 경우 낙태도 응급의료 상황으로 간주되지만, 아이다호주에선 주법에 따라 시술하지 못할 수 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응급 환자에 대해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에 저촉되는 범위에 대해 시행을 중단하라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