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중국계 여성 통상법 전문가인 캐서린 타이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코로나 관련 일일 사망자가 3만1천 명을 넘겨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이어서,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인선이 알려졌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캐서린 타이 변호사를 미 무역대표부 대표로 내정했다고 주요 언론이 9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타이 변호사는 중국계 여성으로, 의회와 행정부에서 주로 활동해온 통상법 전문가인데요. 상원 인준을 받으면 사상 첫 유색인종 여성 무역대표부 대표가 되고요, 아시아계로서도 최초입니다.
진행자) 아시아계 최초로 미 무역 행정 수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타이 변호사,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죠.
기자)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나 워싱턴 D.C.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타이완에서 건너온 이민 가정 출신인데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명문 예일대학교와 하버드 법률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는데요. 중국 광저우에 가서 2년 동안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습니다. 민간 법률회사와 워싱턴 D.C. 연방 지법에서 잠시 일하다가, 공직에 오래 몸담았습니다.
진행자) 타이 내정자의 공직 생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 2007년 미 무역대표부 법률팀에 합류했습니다. 2014년에는 대중국 무역 법규 집행 담당 수석 변호사로 임명됐는데요. 중국을 상대로 벌어진 무역 분쟁 사건들에 대해, 미국을 대표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해(2014년), 연방 하원 조세무역위원회 소속 법률가로 일하기 시작했는데요. 3년 뒤인 2017년에 민주당 측 수석 법률가가 됐습니다.
진행자) 공직 경력을 들어보니,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일 것 같네요?
기자) 그렇게 분석됩니다. 타이 내정자는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맞서야 한다’는 대중국관을 가진 인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는데요. 대중국 무역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충족시킬 인선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평가했습니다. CNN 방송도 “타이를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하는 것은 바이든(당선인)이 대중국 무역 규칙 집행 약속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된 중국과의 ‘무역 전쟁’ 상황이 당장은 완화되지 않을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에 부과한 관세들을 당장 철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다만 막대한 규모의 관세들을 계속 유지해서 ‘무역 전쟁’이 길어지는 것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대중국 관세 정책을 재정립하는 과제가 타이 내정자 앞에 놓여 있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이외 나라들과의 무역에 관해서는 어떤 현안이 있나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 기간에 약해진 동맹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겠다고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EU) 등에 부과한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대영국, 대케냐 무역 협상을 어떤 식으로 이어나갈지도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가 직면한 과제로 전문가들이 짚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인선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민주당에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원 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론 와이든 의원이 9일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타이 변호사를 무역 대표부 대표에 내정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각종 무역 협정 체결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할 조항을 넣도록 일해온 인물”이라고 소개하면서, “무역대표부 수장으로서 성공할 경험을 갖췄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반응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요직 인선이 점점 구체화하고 있네요?
기자) 네. 바이든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장관으로 발탁한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사령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군대와 동맹군을 지휘하면서 테러와 싸운 인물”이라면서 “또한 수많은 우리 병사들이 안전하게 귀환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 시점에 (국방장관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전 사령관은 상원 인준을 받으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국방장관이 됩니다.
진행자) 오스틴 전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현재 “국방부가 가진 중요한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역할은 안정을 유지하고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해 전 세계의 중요한 동맹을 지원하는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 밖에 바이든 당선인 주변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 헌터 씨가 ‘세금 문제’로 연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9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헌터 씨는 델라웨어 연방 검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 중인 사실을 전날(8일) 알게됐다고 이 성명에서 설명했는데요. ‘세금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헌터 씨가 세금을 제대로 안 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자) 공식 확인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헌터 씨가 중국을 상대로 사업하는 과정에서 관련 세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검찰이 파악했다고 CNN 등이 보도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9일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헌터 씨를 상대로 “최근 몇 달간 잔인한 개인적 공격”이 진행됐다면서, 이런 공격들이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 시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묘사 그림 앞에서 한 남성이 휴식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계속 악화하고 있군요?
기자) 네. 코로나 관련 사망자 일일 최고 기록이 9일 나왔습니다. 하루 동안 3만1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것으로 존스홉킨스대학교 통계에 나타났는데요. 기존 기록이었던 지난 3일의 2만8천여 명에서 3천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사망자가 이렇게 늘어난 건데요. 확진자 수도 급증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확진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같은 날(9일) 일일 확진자 수가 22만 1천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서부 지역의 상황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날 3만3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3만 명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종합 통계를 함께 짚어보죠.
기자) 10일 현재 미국 전역의 누적 확진 사례는 약 1천540만 건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확진과 사망 모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진행자) 백신 보급 계획은 어디까지 진전됐습니까?
기자) 긴급 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EUA)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식품의약국(FDA) 특별심사위원회가 10일 회의를 소집하는데요. 미국계 제약회사인 ‘화이자(Pfizer)’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BioNTech)’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심사 대상입니다.
진행자) 이날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기자) 긴급 사용을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FDA는 지난 8일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지 못할 만한 안전상 우려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10일 특별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오면, 11일이나 12일쯤에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기자) 연방 정부가 640만 회 접종분을 미국 전역에 보급합니다. 이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백신 수송ㆍ배포 작업에 군 병력과 시설을 투입하겠다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접종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일선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을 중심으로, 노약자와 기저 질환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이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접종할 계획입니다. 이후, 긴급 사용 승인(EUA)이 아닌 완전 승인(fully licensed)이 나오면 접종이 의무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군 소속 의료 인력도 접종 우선순위로 꼽히는데요. 국방부 측은 FDA가 공식 승인을 발표하면 “하루 이틀 안에” 접종이 시작되도록 움직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우선 접종 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까요?
기자) 내년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신 생산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일상적 방역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 코로나 재확산세를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 D.C. 시내 미 의사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이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하원이 8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찬성 335표 대 반대 78표로 통과됐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정보기술 업체의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CDA) 230조를 폐지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이용자가 제작해 올린 내용물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주는 조항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원 표결에 앞서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인 이 이유 하나만으로 국방수권법안을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에 포함된 남부연합군 관련 군 기지 명칭을 변경하는 조항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남부연합군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따라서 남군 지휘관들이나 남부연합 관련 기념물이 인종차별의 상징이란 지적이 나왔고요. 최근 기념물을 철거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기념물들을 보존해야 한다며 변경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방수권법이 정확히 뭡니까?
기자) 국방수권법은 영어 약자로 NDAA(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안보와 국방 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1년짜리 한시법입니다. 수권법을 ‘지출권한법’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법으로 명시한 부분들에 대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럼,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법안의 규모는 총 7천31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선, 현역 군인 봉급을 3% 인상하고, 위험수당도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이상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천 5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 하도록 했고요. 독일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지 못 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죠?
기자) 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상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예고했는데, 이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인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다시 표결에 부쳐 거부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국방수권법안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의 얘기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공화당 보수 성향 의원들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의장인 앤디 빅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는데요. 2021년 국방수권법안은 대통령의 독일과 아프간 감축 명령을 제한하는 등 결함과 문제투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