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세력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미국을 겨냥한 테러 위협이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이 노년층과 의료진에 대한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유예한 뉴욕주 조처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장 세력 탈레반이 정권을 재장악함으로 인해 미국 본토에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면서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 단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재건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에 더 큰 테러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15일 미 연방 상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군 당국은 아프간 내 테러 단체들의 재건 시점에 대한 평가를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군 당국은 아프간 상황과 관련해 어떤 전망을 내놓았었나요?
기자)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는 데 한 달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게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하지만 바로 며칠 만인 15일, 탈레반이 정권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또 미 국방부는 앞서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재건될 것이고, 2년 안에 미 본토에 테러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탈레반의 세력 확장 속도를 볼 때, 알카에다 재건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알카에다는 20년 전 미국 본토에서 9.11 테러를 일으킨 국제 테러조직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비행기를 납치해 뉴욕 세계무역센터 건물과 국방부 건물들을 공격하면서 약 3천 명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아프간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탈레반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비호하자, 미군이 아프간을 침공했고요. 이에 탈레반이 정권에서 물러나게 됐던 건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여전히 연계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테러 단체들 역시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다시 세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미 당국이 아프간 상황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못 했다는 목소리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기자 회견에서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밝혔고요. 또 미군 철수와 관련해서도, 대사관의 지붕에서 사람들이 헬리콥터로 구조되는 모습을 보게 될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 한 달여 만에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하면서 야당에서는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엉망이 된 퇴장’은 미국의 리더십에 있어 굴욕적인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일단 미국은 대사관 인력을 비롯해 아프간에 있는 미국민 안전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겠군요?
기자) 네. 하지만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피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초점은 첩보와 대테러 활동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알카에다 재건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미국 본토에 대한 테러 경고가 나왔었다고요?
기자) 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9.11테러 20주년이, 해외 테러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3일, ‘테러경보공고’를 내고 9.11테러 20주년과 종교적 기념일 등이 표적화한 폭력행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나 재개방이 늘어난 상황 등이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확인된 테러 위협이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즉각적이고 신빙성 있는 위협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테러 조직이 이용하거나, 인종적인 증오, 중국과 러시아 등의 허위 정보를 통해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길 수 있다며, 9.11테러 20주년을 앞두고 미국이 “고조된 위협 환경” 에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이미 2차까지 모두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3차 접종을 하는 이른바 ‘부스터샷(booster shot)’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보건 당국자들은 주말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노인과 요양원 환자, 의료계 종사자들까지 부스터 샷을 놓는 방안에 대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미 보건당국이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한 바 있죠?
기자) 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2일,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승인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이 접종 대상으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해당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13일,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에서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권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진행자) 보건 당국이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하긴 했지만, 접종 대상을 따로 둔 거군요?
기자) 네. FDA는 면역 기능이 손상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엔 적용되지 않고, 현재로선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DC도 면역체계가 약하거나 암 치료를 받는 환자로 대상을 선정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부스터 샷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접종 대상을 더 넓힐 수 있음을 보건 당국자들이 시사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15일 ‘폭스뉴스’ 방송에 출연해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정점에 도달했다는 징후는 없으며 확진자들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또 “백신 효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우려가 있고 델타 변이는 우리가 대처해야 할 끔찍한 질병”이라며 “이 두 가지 요인은 우리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요양 시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의료계 종사자들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해 점차 접종 대상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추가 접종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했습니까?
기자)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원장은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난달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 동안의 확진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종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다른 보건 당국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15일, CBS 방송에 출연해 “신규 확진 데이터에 따라 요양원이 있는 사람들 또는 노인들에게 추가 접종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우리는 매우 신속하게 추가 접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부스터 샷과 관련해 백신 제조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입니까?
기자) 스티븐 호그 모더나 회장이 15일, ‘폭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 사이에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감염’이 확인되고 있다”며, "올겨울을 지나기 위해선 백신 부스터샷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내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CDC 통계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약 60%가 최소한 한 차례 백신을 맞았고요. 2차까지 완전히 접종을 마친 사람은 51%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와 텍사스, 플로리다, 미시시피주 등 일부 남부 지역의 백신 접종률은 훨씬 더 낮은데요. 이들 지역에선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히 델타 변이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서 우려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콜린스 원장의 설명인데요.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은 9천만 명이 바로 델타 변이의 목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도 "우리는 현재 공공 보건 위기를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을 경감하는 노력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 뉴욕에서 시위대가 강제 퇴거 중단을 요청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임차인 퇴거를 유예시킨 바 있는데, 이런 조처가 위헌이라는 연방 대법원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뉴욕주가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해 임차인 퇴거를 유예했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조처 가운데 일부 항목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뉴욕주가 임차인 퇴거를 유예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한 탓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자 뉴욕주가 법을 만들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절차를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법을 겨냥해서 소송이 제기된 모양이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몇몇 임대인이 소송을 냈는데요. 이들은 법원에서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중단시킨 주법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심지어 거리에 나앉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법이 자신들의 의미 있는 법원 접근을 막음으로써 연방 헌법이 보장하는 이른바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대법원이 이런 주장을 인정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뉴욕시 조치는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헌법 조문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대법관별로 의견이 어떻게 갈렸나요?
기자) 네. 9명 가운데 진보 성향 법관 3명만 소수의견을 내서 뉴욕주 법을 옹호했습니다.
진행자) 1, 2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하급 법원 심리에서는 소송을 낸 임대인들이 모두 졌습니다. 그러니까 1, 2심 법원은 모두 뉴욕주 조처를 인정한 겁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모든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법원에서 퇴거 절차가 진행 중인 임대인이 정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이 퇴거 명령서를 발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임차인 퇴거를 유예하는 조처가 시행된 바 있죠?
기자) 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임차인 퇴거를 유예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처가 지난 7월 31일부로 종료됐는데요. 그러자 CDC는 지난 3일 ‘코로나 확산 지역’에 한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10월 3일까지 퇴거 유예 조처를 연장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CDC 조처도 심리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대법원 결정이 나왔는데요. CDC 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