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지역 사회 인사들을 모아, 간담회를 주관합니다. 얼마 전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남용’에 따른 부당한 조치였다고, 재판부가 지정한 전직 판사가 지적했고요. 코로나바이러스가 재확산 돼도 경제 봉쇄는 없을 것이라는 경제 당국자의 발언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 각계 인사들의 간담회를 주관한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주요 인사들을 모아 간담회를 엽니다. 논의할 주제는 “미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경제와 보건, 사법적 격차”라고, 전날(10일) 백악관 측이 밝혔는데요.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 체포 도중 사망해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벌어진 이후, 대통령이 처음 개최하는 행사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간담회에 누가 참석합니까?
기자) 현지 종교 지도자, 경찰관, 중소 자영업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체적인 회복과 재생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대대적인 시위를 틈타 벌어진 약탈과 기물 파손 등 피해를 복구하고, 지역 사회를 다시 살리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이 행사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운동 때문에 현지를 방문하는 길입니다. 댈러스의 한 주택에서 후원금 모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텍사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강한 곳이었지만, 최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거의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현지 여론을 새롭게 돌릴 필요가 높아졌다고 ‘폭스뉴스’ 현지 계열사를 비롯한 지역 언론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 여론이 어떻길래, 바이든 전 부통령이 거의 따라잡았다고 하는 겁니까?
기자) 퀴니피액 대학교가 지난 3일 공개한 지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44%,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는 43%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등을 고려하면 “우열을 가리기 힘든 사실상 동률”이라고 대학 측은 설명했는데요. “대규모 시위와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간담회 개최 계획에 대해,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긍정과 부정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은,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달래 줄 행보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흑인사회 대표자들이 간담회에서 배제되고, 경찰과 사업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행보라고, 일부 진보 매체들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흑인사회의 목소리나 시위대의 요구에 대통령이 대응할 계획은 없는 겁니까?
기자)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이 10일 밝혔습니다. “입법 제안이나 (대통령) 행정 명령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며칠 내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기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 면책권 제한’, 한 가지 만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측이 설명했는데요. 면책권 제한은 “전혀 실현 가능성 없다(nonstarter)”고 매커내니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경찰의 ‘면책권(immunity)’이란 게 뭡니까?
기자) 경찰 직무 활동 도중 용의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책임을 면하도록 해주는 보호 장치입니다. 민사 소송을 당하면, 해당 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규정된 ‘면책권’을 내세울 수 있는데요. 이런 권리를 제한하도록, 최근 민주당이 하원에서 추진 중인 ‘경찰 개혁’ 입법 초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면책권'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경찰관들의 책임 수준을 높여, 과잉 제압 관행을 없애자는 겁니다. 플로이드 씨가 8분 이상 목 눌림을 당한 뒤 숨진 것이 과잉 제압으로 꼽히면서, 전국적인 항의 시위가 일어났던 건데요. 시위대 요구의 초점은 이제, 경찰 예산 축소를 비롯한 ‘경찰 개혁’으로 모이는 중입니다.
진행자) 플로이드 씨 목을 눌렀던 경찰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사건 다음 날 해고됐고요. 당사자인 데릭 쇼빈 전 경관은 ‘2급 살인’ 등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장에 함께 출동했던 동료 3명도 ‘조력’과 ‘사주’ 등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됐는데요. 그중의 한 명인 토머스 레인 전 경관은 75만 달러 보석금을 내고, 10일 풀려났습니다.
진행자) 관련 시위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크고 작은 시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일 플로이드 씨 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 씨가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했는데요. “흑인의 목숨값은 20달러밖에 안 되냐”면서, 경찰의 폭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20달러 위조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형이 제압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을 설명한 건데요. 이날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북부 도시 스프링필드 등에 모인 시위대는 필로니스 씨의 발언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진행자) 다른 곳의 시위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버지니아 주도 리치먼드에서는, 시위대가 제퍼슨 데이비스 동상을 쓰러뜨렸습니다. 데이비스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 대통령이었던 인물인데요. 각종 동상을 비롯한 남부연합 사적과 상징물들을 없애자는 요구가 최근 커지는 중입니다. 남부연합은 흑인 노예제도를 지지하던 세력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관련 사적들은 인종차별 상징이나 다름없다는 게, 흑인 사회와 민권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남부연합 상징을 없애자는 논의,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기자) 해군 당국이 일부 함상에 올리던 남부연합 깃발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 자동차 경기대회인 ‘나스카(NASCAR)’ 측도, 경기장 주변에서 흔들던 남부연합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남부연합군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주요 군사 기지 명칭에 대해서도, 개명에 관한 “초당적 논의에 열려있다”고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진행자) 남부연합군 지도자들의 이름을 딴 군 기지가 어느 곳인가요?
기자) 대표적인 게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포트 브래그(Ft. Bragg)’입니다. 육군특수전사령부(USASOC)와 합동특수전사령부(JSOC)를 비롯한 최정예 병력이 주둔한 곳인데요. 남부연합군 주요 지도자였던 브랙스턴 브래그 장군의 이름을 땄습니다. 이 밖에 공수학교가 있는 조지아주 ‘포트 베닝(Ft. Benning)’은 남부연합군 헨리 베닝 장군의 이름을 뒤따랐고요. 버지니아주에 있는 특수부대 훈련장 ‘포트 AP 힐(Ft. A.P. Hill)’과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 후드(Ft. Hood)’도 같은 경우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논의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개명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군 기지들은 “기념비적이고 강력한 시설로서, 미국 역사 유산의 일부”라고 10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기지 개명 논의는 “승리와 자유의 역사”를 부정하는 셈이라며, “나의 행정부는 개명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장관은 개명 논의에 열려있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곧바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방 당국이 개명을 추진하면, 대통령이 제지할 수 있는지 권한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라이언 매카시 육군 장관은, 관련 권한이 원천적으로 자신에게 있지만, 실제 개명을 하려면 백악관의 의견을 듣고, 의회와 주 정부, 해당 지역 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착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 조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군요?
기자) 네. 법무부가 지난달 7일,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허위 증언’ 혐의 등에 관한 ‘기소 취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게 잘못된 조치여서, 기각해야 한다고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가 재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플린 전 보좌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행자) 글리슨 전 판사는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뉴욕 동부지방 연방 판사를 지내고 은퇴한 인물입니다.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원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에 임명됐는데요.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미인 2016년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 뒤로는 민간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진행자) 글리슨 전 판사가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취하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재판부가 글리슨 전 판사를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법률 용어로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 건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지난달 13일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가 요청했었습니다.
진행자) 약 한 달 만에, 의견이 나온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글리슨 전 판사가 낸 ‘기소 취하 기각’ 의견은 수십 쪽에 달하는 문건으로 구성됐는데요. 설리번 판사가 들여다보고, 앞서 접수한 법무부의 기소 취하 문건을 승인할지 말지 종합 검토하게 됩니다.
진행자) 왜 기소 취하 문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자) “공소에 관한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 남용”이라고 글리슨 전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하고, 공판 절차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법무부 측이 특별한 근거 없이 기소를 취하하기로 한 게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앞선 법무부의 기소 취하 결정, 어떻게 된 일인지 되짚어 보죠.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7일, 플린 전 보좌관의 허위 진술 등에 관한 공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기소 취하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플린 전 보좌관을 ‘봐주려’ 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 비판이 나온 겁니까?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고, 관련 수사에 협조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고 주요 언론은 지적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측근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측근을 감싸는 과정에 “법무부의 독립성이 무너져 내렸다”고 비난했고요. 전직 법무부 관리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행자) 전직 법무부 관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2천여 명이 공개서한에 서명했는데요. “바 장관이 또다시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면서, “우리는 바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무부의 청렴성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냈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플린 전 보좌관을 ‘표적 수사’했던 것이라면서, ‘오바마게이트(Obamagate)’를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이 어떤 사건으로 기소된 겁니까?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러시아 추문’ 관련 사건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선거에 개입했고 ,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인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대선 종료 직후 ,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당시 현직 정부 당국자가 아니었음에도,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관련 사안을 연방수사국(FBI)이 수사할 때,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0일 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봉쇄는 다시 없을 것이란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다시 경제를 봉쇄할 수 없다”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11일 CNBC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를 봉쇄하면 단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더 큰 피해를 만들어 낸다는 걸 알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봉쇄 이야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미국 각 주에서 봉쇄 조처를 완화한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으로 한 주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한 주가 21개에 달하는데요. 대부분 미 남서부 지방의 주들로, 텍사스주의 경우 10일까지,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사흘 연속 최고 기록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코로나가 재확산하더라도 경제를 봉쇄하진 않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더라도 이제는 검사 능력이 향상됐고, 접촉 경로 추적도 가능할 뿐 아니라 병실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경제 활성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총 3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경제에 흘러 들어간 돈은 1조6천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중에 1조 달러가 추가로 미국 경제에 투입될 것이라며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노동자를 위한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호텔과 식당, 여행, 오락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부양책이라는 설명인데요. 므누신 장관은 노동자 지원을 위한 추가 재원을 승인받기 위해 의회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서 연준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 금리도 0%대로 내리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유동성을 더 주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9일~1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0~0.25% 현행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오는 2022년까지 금리를 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초저금리가 2년 이상 계속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올해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6.5%로 역성장을 보이겠지만, 내년에는 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실업률도 올해 말이 되면 9.3%까지 떨어져 내년말엔 6.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경제 봉쇄가 풀리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것이 바로 실업률이죠?
기자) 맞습니다. 주간 신규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0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부는 11일,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0여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3월 중순 이후 700만 건까지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 청구 건수가 매주 21여만 건이던 것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 이렇게 12주 연속으로 청구 건수가 100만 건이 넘은 건, 1967년 노동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인데요. 지난 3월 중순 이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총 4천400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경제 정상화로 수백만 명이 일자리로 돌아가면서,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2천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