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위헌적 절차”에 출석할 수 없다고 대리인을 통해 밝혔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음모론’과 극단주의 활동에 관여해온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됐습니다. 이어서, 법무부가 예일대학교 상대 차별 소송을 취하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증언 요구를 거부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나와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대리인들을 통해 밝혔습니다. 소추위원단 대표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이 4일 이메일을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는데요. “(심판 일정) 진행 중 또는 그 이전에” 의회에 나와서 증언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즉각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위헌적 절차”에 나가 증언할 수 없다고 제이슨 밀러 전 공화당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 선임 고문이 밝혔습니다. 곧바로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와 브루스 캐스터 변호사는 출석 요구가 “눈길끌기 용도”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이 언제 열리나요?
기자) 오는 9일 시작됩니다. 그 뒤로 얼마 동안 진행될지는 아직 구체적인 의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소추위원단이나 변호인단 양측 모두 오래 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요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핵 사유가 된 사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고, 증거 자료도 명료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마무리 될것으로 정치권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증인 소환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태의 책임을 묻는 건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의사당 내부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 상ㆍ하원 합동회의가 한동안 중단됐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이 사건 직전, 백악관 인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는다.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시위대를 부추겨서 의사당을 습격하게 했다는 겁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한 군중”이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사당에 불법 침입했다”고 명시한 탄핵안이 지난달 13일 하원에서 가결됐는데요. 상원에서 이걸 받아 최종 인용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결과가 어떻게 될 걸로 전망되나요?
기자)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인용하려면, 배심원 역할을 할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총 67명이 정족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이 50대 50으로 동수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한다고 해도, 공화당에서 17명이 합류해야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낮습니다.
진행자) 기각될 가능성이 큰데도,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관해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종 기각을 예상하면서도,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할 일”이라고 지난달 25일 CNN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열리지 않으면 악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최종 기각이 되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자) 두 가지 후속 조치를 민주당 측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고요. 다른 하나는 수정 헌법 14조를 발동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한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하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이 올 초 의회 개원 당시 "트럼프가 이겼다"는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과거 극단주의 활동에 동조해왔던 공화당 하원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배제됐다고요?
기자) 네. 4일 하원 본회의에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제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0표대 반대 199표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가 그린 의원을 교육노동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 배정했었는데요. 민주당 측이 그린 의원의 과거 극단적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상임위 배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간 건데요. 결국 그린 의원은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하고, 공화당 의원들은 반대했겠군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했고요, 공화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의원이 11명에 이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영상 메시지를 냈던 애덤 킨징어 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출신 한인 여성 정치인인 영 김 의원 등인데요. 김 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통해, ‘중소사업체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그린 의원의 어떤 행적이 문제가 된 겁니까?
기자)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에,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정치적 폭력을 조장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민주당 정치인이 피자가게 지하실에서 아동을 성 착취하면서 비밀 관료 집단인 ‘딥 스테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큐어넌(QAnon)’의 주장을 신봉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민주당 주요 인사 살해를 언급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여러 차례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존 케리 기후특사 등이 그 대상이었는데요.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위협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현역 의원들을 위협하는 게시물,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일한 오마르, 라시다 탈리브 의원들 곁에 그린 당시 후보가 AR-15 소총을 들고 서 있는 합성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진은 4일 표결 직전 안건 토론 현장에 등장해 다시 주목받았는데요.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대표가 사진을 들고 본회의장 앞을 걸었습니다. 곧이어 이 사진을 가리키며 “민주 정치 현장에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정치인을 이제껏 본 적이 없다”면서 그린 의원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그린 의원이 과거 음모론을 퍼뜨렸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9.11테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입니다. “국방부 청사에 항공기가 추락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미사일이나 다른 발사체에 의한 공격이 이뤄졌다고 말했는데요.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격 참사에 대해서는, 총기 규제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계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언급도 했는데요. 이 밖에 유대인 사회와 이슬람교 신도들을 향해 각각 논쟁적인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린 의원 본인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해당 발언들은 과거의 일”일 뿐이라고 이날(4일) 표결 직전 호소했습니다. 그런 언행이 “나와 나의 지역구, 나의 가치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9.11테러가 “실제로 일어났고”, 플로리다 고교 총격 사건도 “실제로 일어났다”면서, 일부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한 ‘큐어넌’을 믿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거대 언론들이 작은 발언들을 끄집어내” 자신이 희생됐다고 항변하면서,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표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대다수 언론은 사실관계만을 전하면서, 특별한 논평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주당이 상대(공화) 당의 현직 의원을,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전에 표현한 관점을 이유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이나 제외 조치 등은 소속 정당 지도부가 관장하는데요. 이번처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한 것은 처음입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네.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날(4일)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번 일이 ‘선례’가 될지 우려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답했는데요. 아울러 “의원 중 누가 다른 의원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그들을 상임위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에선 뭐라고 합니까?
기자) 민주당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이날 안건 토론에서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상임위에서 배제할 민주당 의원 명단이 길다고 밝혔는데요. 일한 오마르, 에릭 스월웰, 맥신 워터스 의원 등을 언급했습니다. 각각 과격한 발언 때문에 주목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예일대학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예일대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미 동부명문대학인 예일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아시안과 백인을 차별한다며 제기했던 소송을 3일 취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가용한 모든 사실과 정황 그리고 법률적인 국면을 고려해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예일대에 제기했던 소송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예일대가 매년 인종을 근거로 아시아계 미국인과 백인 학생들의 입학을 거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예일대가 민권법 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민권법 6조는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예일대에 입학할 실력이 되는 백인과 아시아계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당시 조사 결과 아시아계와 백인이 예일대에 입학할 가능성은 비슷한 성적을 보인 아프리카계 지원자의 10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결정에 따라 지원자의 인종을 입학 결정 요소로 고려할 수는 있는데요. 다만, 일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진행자) 소송을 당한 예일대는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예일대 측은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많은 요소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하지만, 대법원 판결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법무부 주장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비난에 따라 입학 절차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가 애초에 예일대를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겠죠?
기자) 네. 법무부는 지난 2016년 일명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동부 명문대에 속하는 예일대와 브라운대, 다트머스대학에 대한 인종 차별 진정서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대학이 백인과 아시아계를 역차별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가운데 예일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예일대가 인종적으로 교실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결론 내렸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행정부가 바뀌면서 법무부가 주장을 철회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카렌 퍼트 예일대 대변인은 3일 성명을 내고 예일대는 법무부의 소송 취하에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민권법 6조 조항 위반과 불이행에 대한 결정문도 취하한 데 대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법무부가 취하 이유를 밝히면서 법률적 국면을 언급했는데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법정에서 인종 역차별 사례가 인정받지 않고 있음을 언급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하버드대가 입학 사정에서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바라는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라는 비영리 단체는 하버드대학이 아시아계 입학 지원자들의 ‘개인적 특성 점수’를 낮게 매겨서 입학 기회를 줄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안은 현재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되돌리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번 법무부 결정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불법 이민자의 자녀를 부모와 분리하는 ‘무관용 정책’도 폐지했고요. 또 연방대법원은 3일, 바이든 행정부 요청에 따라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던 국경장벽 건설과 망명 신청자와 관련한 이민정책, 이 두 사안에 대한 변론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