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상원이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탄핵 심판 첫날 소식 살펴보겠고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연방 당국이 지역 보건소에 직접 공급합니다. 이어서, 인권단체들이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작됐군요?
기자) 네. 9일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6일 발생한 의사당 습격 사건을 부추겼다는 ‘내란 선동’ 혐의에 유ㆍ무죄를 가리는 건데요. 본안 심리로 갈지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56표대 반대 44표로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첫날부터 표결을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번 탄핵 심판이 위헌이라는 변호인단의 주장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 탄핵’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변호인단은 지적해왔는데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가 재임 중 행한 일로 탄핵 법정의 관할에 귀속되는가’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하고, 공화당에서 여섯 명이 합류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미 퇴임한 사람을 탄핵 심판 대상으로 세울 수 없다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주장이었던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에서 탄핵 소추 결의안을 넘겨받은 지난달에도 이 문제를 놓고 표결한 바 있는데요. 당시에는 찬성 55표, 반대 45표였습니다. 이번에 공화당에서 한 명 더 찬성 쪽에 합류해서 56표가 된 건데요. 루이지애나 출신 빌 캐시디 의원입니다. 캐시디 의원은 이번에 마음을 바꾼 이유에 관해 “양쪽이 제시한 법적 논리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언론에 밝혔는데요. “소추위원들은 설득력 있는 변론을 제공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렇지 못했다”고 CNN 방송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이날(9일) 표결에 앞서 진행한, 소추위원단과 변호인단 양측의 변론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죠.
기자) 소추위원단 측은 퇴임한 고위 공직자라고 해서, 탄핵 심판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임기의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 사이의 모든 순간을 관장한다”고, 소추위원단 대표인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이 말했는데요. “임기 막바지인 1월에 발생한 ‘고도의 범죄와 비행’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태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연설이 1월 6일에 진행됐고, 2주 뒤인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했습니다.
진행자) 임기 막판에 탄핵 사유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는 퇴임 후에라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래스킨 의원은 아울러, 약 13분짜리 영상 자료를 이날(9일) 상원 본회의장에서 틀었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독려하는 연설과 함께,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시간대 순으로 교차 편집한 내용입니다. 래스킨 의원은 “이 영상 속에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인) ‘고도의 범죄와 비행’이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이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탄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론 내용도 살펴보죠.
기자) 헌법상 탄핵 심판의 목적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를) 직위에서 파면하는 것”이라고 브루스 캐스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기 때문에, “이미 목적이 성취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작년 대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직위에서 파면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탄핵 심판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를 미국 정치 무대에서 제거하려는 움직임일 뿐”이라고 데이비드 쇼언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상원의원들이 표결로 소추위원단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됩니까?
기자) 10일부터 본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양쪽이 16시간씩 변론 시간을 배정받았는데요. 어느 쪽도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속으로 진술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금요일인 12일 오후 5시부터 토요일인 13일까지는 휴정인데요. 쇼언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재판 일정을 쉬는 겁니다. 쇼언 변호사는 유대교 신자로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재판장인 패트릭 레히 상원의원에게 요청했었는데요. 쇼언 변호사가 나중에 요청을 철회했지만, 의사 일정이 변경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일요일인 14일 일정이 속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재판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올까요?
기자) 탄핵안이 최종 기각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큽니다. 탄핵 인용 정족수는 상원 재적 100명의 3분의 2인데요. 67명이 찬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입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쪽에서 17명이 합류해야 인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으로 정치권에서 전망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종 기각을 전망한 바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탄핵 심판은 반드시 “열려야 할 일”이라고 앞서 강조했습니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의 한 공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기 위해 기다리는 주민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공급에 관해, 새로운 작업이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다음 주부터 연방 당국이 직접, 각 지역 보건소에 코로나 백신을 공급합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이 9일 발표한 계획인데요. 백신 보급의 ‘공정성(equity)’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는 게, 공정성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자) 보건소는 주로 저소득층 주민이나,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공급이 지역ㆍ계층별로 편향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7일 자 보도에서, 흑인 밀집 지역의 접종률이 백인 지역보다 훨씬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메릴랜드주 보건부 자료를 보면, 백인 인구가 많은 탈벗 카운티의 1차 접종 완료율은 13.6%에 달한 반면, 흑인이 많이 사는 프린스 조지 카운티에서는 3.7%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소외 집단이나 저소득층이 백신을 맞을 기회를 넓히려는 게 백악관의 계획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소 사용 환자의 3분의 2가 연방 빈곤선 이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60%는 소수인종 집단에 속한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는데요. 연방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백신 접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게 이번 계획의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보건소가 미국 전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자) 1천300개가 넘는 것으로 당국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인구가 3천만 명에 달하는데요. 최소한 주 마다 한 개씩 보건소를 선정해서, 연방 당국이 직접 백신 보급을 관리하겠다고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0곳을 기준으로 시작하는 건데요. 몇 주안에 250곳으로 대상을 늘려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현황,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죠.
기자) 코로나 백신은 대게 두 차례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접종을 마친 사람이 1천만 명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9일 자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3천20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공급된 물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이날(9일)까지 약 6천300만 회 접종 분이 현장에 공급됐습니다. 접종을 마친 물량과 대기 중인 물량을 모두 포함한 규모인데요. 전체적인 공급 물량을 늘려나가는 중이라고 제프 자이언츠 조정관은 이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방 당국이 주당 1천100만 회 접종분을 각 주에 보내는 속도”라고 설명했는데요. “3주 전에 주당 860만 회 였던 데서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3주 전과 비교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을 강조한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3주 만에 백신 공급 물량이 28% 늘어난 것이라고 자이언츠 조정관은 설명했는데요. 공정성 확대를 위해 보건소에 백신을 공급하면서도, 전체적인 물량 확대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 인디애나주 테러호트 주민들이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군요?
기자) 네. 80개가 넘는 인권 단체들이 9일, 연방정부 차원 사형 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년 만에 부활시킨 연방 사형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막아 달라고 요청하고 나선 겁니다.
진행자) 어떤 단체들이 서한에 이름을 올렸나요?
기자) 네. 미국 내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비롯해 시민과 인권에 대한 리더십 컨퍼런스(LCCHR) 등 총 82개 단체가 동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형사법 제도에 있어 평등과 공평, 정의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즉각 실천에 옮겨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연방 사형이 몇 건이나 집행됐습니까?
기자) 네. 지난해 7월 14일부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나흘 전인 올해 1월 16일까지, 6개월 동안 총 13건이 집행됐는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기간 가장 많이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도에는 반대하고 있고, “사형제를 끝내기 위해 일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사형 정책을 어떤 식으로 되돌릴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추가 조처와 관련해 예상하거나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제와 관련해 좀 더 빨리 움직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들 단체는 제도적인 인종차별 철폐와 형사법 제도 정비를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사형폐지를 위해 즉각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서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기자) 네. “사형제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 형사법 제도의 고질인 인종적∙경제적 억압을 영구화하는 조처”라고 서한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형사법 제도는 제도와 맞닥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을 인정해야지, 개개인의 권리를 부정하는 차별적인 관행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이는 “민주적 통치 체제의 근본 가치에도 극명히 대치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 인종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사형제도를 연구하는 ‘사형선고 정보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형수 가운데 흑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백인보다 훨씬 더 높았고요. 특히 백인을 살해한 범죄자가 사형선고를 받은 비율이 흑인을 살해한 경우보다 매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인권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인디애나주 테러호트에 있는 연방 교도소 내 사형 집행 건물을 없애달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바로 이 건물에서 사형 13건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또 검사들의 사형 구형을 금지하고, 기존 사형수들을 감형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더 나아가 차기 대통령이 사형제도를 되살리지 못하도록 조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