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세계 무역규칙을 위반했다는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WTO 관계자가 어제(26일) 밝혔습니다.
미국은 항소문에서 WTO의 판결에 대해 “균형있고 공정한 세계 무역 시스템을 추구하는 모든 회원국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할 중요한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이전 등이 불공정하다며 자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자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WTO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WTO는 지난달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 관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충분히 정당화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WTO의 상소기구에서 판결할 수 있는 판사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이뤄지며 최소 3명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WTO의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새로운 위원 임명을 계속 거부했고, 임기가 종료된 위원들을 대신할 새 상소위원을 임명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법원의 현재 상황을 이용해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미국의 움직임을 비난해 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