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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미 보잉 보조금 지급 부당"...EU에 40억 달러 보복관세 승인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스위스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세계무역기구(WTO)는 어제(13일) 미국 정부가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 유럽연합(EU)이 최대 40억 달러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TO의 이런 결정은 지난해 유럽의 에어버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미국이 EU 상품과 서비스에 75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한 지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에어버스가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EU도 보잉사가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WTO는 이미 양측의 보조금 지급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EU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고 있는 미국산 제품에는 공산품과 농산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상호 보복을 계속하기 보다는 보조금 분쟁 해결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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