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미 국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상원이 ‘항공자유화조약(OST: Open Sky Treaty)’ 탈퇴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리스 등 유럽 내 7개 나라가 코로나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했군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이 1일과 2일, 이틀 일정으로 중미 국가 코스타리카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중미 국가를 방문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진행자) 중미 지역은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여러 현안이 얽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에서 밀입국하는 불법 이민자 문제, 마약 밀매 등은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오랜 난제였습니다.
진행자) 그럼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그런 문제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1일, 코스타리카 수도 산호세에서 카를로스 알바라도 대통령과 회담했는데요. 두 사람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블링컨 장관은 불법 이민 문제와 민주주의 실태, 부정부패,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역내 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역내 동반국들로부터 듣고 싶은 것은 불법 이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이민자들이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즉 집과 가족, 지역사회, 문화, 언어를 떠나는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블링컨 장관은 불법 이민 문제를 없애려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역내 많은 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훼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람들을 불법 이민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은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되고, 언론의 독립성이나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이 방해받고 있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불법 이민자들이 더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죠?
기자) 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초강력 불법 이민 정책을 내세워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차단했는데요. 지난 1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불법 이민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 지역의 경계를 강화해 불법 입국자들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주로 어느 나라 출신인가요?
기자)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입니다. 이들 국가는 역내에서도 특히 빈곤과 폭력, 부정부패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피해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른바 ‘캐러밴’을 형성해 걸어서 미국 남부 국경지대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도 끌어내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1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불법 이민 문제 근절을 위해 역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지원 방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 미국 정부는 대규모 백신을 전 세계와 공유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6월 말까지 2천만 회분의 백신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앞서 제공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까지 합쳐 총 8천만 회분의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2주 정도 안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공급할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장관이 또 어떤 일정을 보냈습니까?
기자) 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코스타리카 방문은 ‘중미통합체제(SICA)’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1일, SICA 회의에 참석해 회원국 장관들과 불법 이민 문제를 비롯한 역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진행자) ‘중미통합체제’라는 게 뭔가요?
기자) 중미 국가들이 경제적, 정치적 협력을 위해 결성한 기구입니다. 1993년 출범해 현재 코스타리카와 멕시코를 비롯해 벨리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러시아 상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봅니다. 러시아 상원이 ‘항공자유화조약(Open Sky Treaty)’ 탈퇴 법안을 가결했군요?
기자) 네. 러시아 상원이 2일,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상원인 연방 평의회는 이날 탈퇴안을 심의한 후 출석 의원 152명 전원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했습니다.
진행자) ‘항공자유화조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인가요?
기자) 네. 회원국 간에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 정찰을 허용하는 국제조약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1992년 체결돼 2002년 발효됐는데요. 회원국의 군사 활동을 파악하고, 군비 경쟁이나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1월 항공자유화조약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정부가 탈퇴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가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합법적인 정찰을 방해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정찰기들은 미국의 핵심 인프라 시설 위치를 파악하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비판에 러시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자국은 항공자유화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찰 활동을 했으며 오히려 미국이 러시아의 알래스카 정찰 활동을 더 방해하며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탈퇴는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이 탈퇴하면 러시아도 탈퇴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이라든가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등, 이전 트럼프 정부의 정책들을 많이 되돌리고 있는데요. 이 항공자유화조약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트럼프 정부의 항공자유화 조약 탈퇴가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항공자유화조약에 재가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정부는 왜 다시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자)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항공자유화조약 재가입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러시아 측과 계속 접촉했지만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항공자유화조약의 핵심축인 미국과 러시아 모두 탈퇴하는 셈이군요?
기자) 네. 미국에 이어 러시아까지 탈퇴하면 비준국은 32개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가 선택적으로 항공자유화조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러시아에 탈퇴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금 러시아 역시, 탈퇴 수순을 밟고 있는 건데요. 이제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에서는 이미 지난달 19일, 탈퇴안이 가결됐고요.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만 서명하면 6개월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조만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만나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국 정상 간의 첫 대면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두 나라 관계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가장 악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 사이버 해킹 등 양국 간 쟁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긴장 상황, 시리아 내전 개입 등 산적한 국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낼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지난 28일 아테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준비 중인 디지털 백신 인증서를 공개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 내 몇몇 나라가 ‘백신 증명서 체계(Vaccination Certificate System)’를 가동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내 7개 나라가 1일부터 백신 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그리스 외에 불가리아와 체코, 덴마크, 독일, 크로아티아, 그리고 폴란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백신 증명서라면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건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네. 백신 증명서가 있으면 EU 내 다른 나라에 가서 격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EU 안에서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해 주는 문서입니다.
진행자) 이들 7개 나라 외에 전체 EU 차원에서 백신 증명서를 도입할 예정이죠?
기자) 네. EU는 이걸 ‘백신 여권(Vaccine Passport)’이라고 하는데요. EU 27개 회원국은 오는 7월 1일을 시한으로 백신 여권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등 7개 나라가 시한에 앞서 1일 백신 여권을 도입한 겁니다.
진행자) 이젠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지 EU 내 자유여행이 가능한 거로군요?
기자) 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들 외에 최근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거나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들도 백신 여권을 가진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진행자) 코로나 검사 결과에는 유효 기간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EU 기준으로 PCR 검사는 72시간 이전 것까지, 그리고 신속 항원검사는 48시간 이전 것까지 유효합니다.
진행자) 현재 아이들에게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데요.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아이는 자가격리에서 면제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6세 이하는 코로나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자) 유럽 나라이지만 EU 회원국이 아닌 영국 시민들에게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기자) 네.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인들은 백신 여권 체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 안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여전히 나오기 때문에 회원국들이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나 격리 등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또 EU 회원국들은 역내 코로나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외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백신 여권 체계를 도입하는 건 이번 여름 관광을 염두에 둔 조처죠?
기자) 물론입니다. 이제 곧 유럽 안에서 관광 성수기가 시작되는데요. 백신 여권을 도입해 역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