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가 9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을 이유로 3상 임상시험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삼권 분립’이란 없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한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발표를 기준으로 9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약 2천760만 명, 누적 사망자는 89만 8천 명이 넘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이제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진행자) 각국 상황 잠깐 짚어주시죠.
기자) 네. 미국이 누적 확진자 약 633만 명, 사망자 약 19만 명으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요. 인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인도는 440만 명 가까이 감염되면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인도 정부가 21일부터는 학교를 재개방할 방침이어서,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사망자 수도 인도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까?
기자) 사망자 수는 브라질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약 12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인도는 약 7만4천 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의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 건물.
진행자) 지금 전 세계 여러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코로나 백신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영국 제약회사가 최종 단계 임상 시험을 돌연 중단했군요?
기자) 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8일,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 중이던 임상 3상 시험을 중단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은 시판 직전 최종 마무리 단계인데요.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남아공화국 등에서 약 5만 명을 목표로 3상 임상 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는 거죠?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임상 시험 대상자에게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일부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 참가자에게서 횡단척수염이 발견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피실험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실험대상자가 회복될 것으로 믿으며, 또 이런 일은 임상 시험 중 종종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습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또 이번 시험 중단 결정은 영국 보건당국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개발 업체 가운데서도 선두주자로 꼽혀오던 기업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와 공동으로 ‘AZD1222’라고 명명한 백신을 개발 중인데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백신을 가장 유력한 후보군의 하나로 꼽아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시험 중단 결정은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다른 백신 개발 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현재 각국이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WHO에 따르면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은 적어도 160여 개가 넘습니다. 이 가운데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들어간 백신 후보는 20여 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주요 백신 개발 선두기업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현재 대규모 3상 임상 시험을 진행중인 미국의 모더나,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존슨앤드존슨 등 코로나 백신 개발 선두 주자 9개 회사가 8일,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대규모, 고품질의 3상 임상 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후에만, 당국에 백신 승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속도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시하겠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이미 3상 임상 시험 전에 세계에서 제일 처음 백신을 승인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중국 시노백도 개발 중인 백신을 직원과 가족 약 3천 명에게 접종한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성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점검 없이 11월 대선에 맞춰 서둘러 백신을 승인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의 미시간대학교.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연일 날 선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유학생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무역, 외교, 보건, 국방 등 전방위적으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학원가에도 냉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의 자금이 대학가에 흘러들어와 중국의 선전 선동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하는데요. 미국 내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입니다.
진행자)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공자학원’이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의 사상가 ‘공자’의 이름을 딴 교육기관인데요. 중국 정부는 중국의 문화와 언어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투자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공자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선전기관으로 보고 지난달, ‘외교사절단’으로 지정해 규제에 나섰습니다.
진행자) 미국에도 공자학원이 여럿 있다고요?
기자) 네. ‘전미학술학회(NAS)’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미국에는 67개의 공자학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에머리대학 산하 공자학원 등 4곳은 올해 안에 폐쇄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공자교실’도 5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올해 말까지는 미국 대학에 있는 모든 공자학원이 폐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대학은 중국 국비유학생들의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군요?
기자) 네. 남부 텍사스주 주립대학교인 ‘노스텍사스대학교(UNT)’가 지난달 말, 중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는 중국 연구원 15명의 교환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장학금위원회(CSC)’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대학이 중국 국비유학생 관련 프로그램을 중단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진행자) ‘중국 장학금위원회(CSC)’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기자) 중국 교육부 산하 단체로 지난 1996년에 세워졌습니다. CSC는 주로 중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해외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재정은 중국 정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기자)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산하 연구소가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유학생 가운데 약 7%, 숫자로는 약 6만 5천 명이 매년 CSC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장학금에는 학업을 마치면 귀국해야 하는 조건이 달린 경우가 많은데요.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이런 전략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CSC와 협력하는 외국 대학들도 많은가요?
기자) 네. 특히 지난 2년새 CSC와 외국 대학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자인 라이언 페다시우크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CSC와 외국 대학 협력 프로그램이 2018년 19건에서 2019년에는 120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다시우크 씨는 또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CSC가 중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에 돌아와서 연구를 마무리하도록 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 부분에 대한 분석도 있습니까?
기자) 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학에서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중국인의 85% 이상은 미국에 남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최근 중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 대학을 방문하는 것도 규제했죠?
기자) 네. 지난주 국무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미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대학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국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미국 관리들이 공무상 면담이나 대학 방문을 할 때 중국 당국의 방해를 자주 받고 있다면서 이번 조처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8일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콩에 ‘삼권 분립’이란 없다고 중국 정부가 확인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최근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연락사무소’가 각각 성명을 냈는데요. 두 성명은 모두 홍콩에는 삼권 분립이 없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삼권 분립’이 어떤 원칙입니까?
기자) 네. 한국 표준국어대사전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 원리라고 ‘삼권 분립’을 정의합니다. 이 원리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진행자) 지금 홍콩에도 제한적이나마 삼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홍콩은 엄연히 행정부가 우위인 체제라면서 삼권 분립은 없다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또 이런 체제라도 사법부의 독립적인 재판권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두 기관이 갑자기 이런 성명을 낸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최근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한 말을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확인한 겁니다. 람 행정장관은 지난 1일 홍콩 특별행정구가 중국 중앙정부 직할 지역이라면서 “홍콩에 삼권 분립은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람 행정장관은 또 홍콩에서 삼권 분립은 그저 행정과 입법, 사법 업무의 구분을 뜻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캐리 람 장관이 삼권 분립을 언급한 계기는 뭡니까?
기자) 네. 지난 7월에 홍콩 국가보안법이 발효된 뒤에 홍콩 당국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삼권 분립’ 관련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람 행정장관이 이런 비판에 대응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 홍콩 변호사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람 장관 발언이 근거가 없고, ‘홍콩기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홍콩은 ‘일국양제’에 따라 중국 내 다른 지역과는 다른 취급을 받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삼권 분립이 보장된 것은 아니란 주장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은 성명에서 홍콩의 행정권과 입법권, 사법권은 중국 중앙정부가 부여한 것이라면서 홍콩 통치체제를 다른 주권 국가들 체제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콩이 영국식 체제나 미국식 체제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따라서 홍콩이 삼권 분립 같은 요소를 채택하거나 이를 민주화 정도를 가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