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준틴스(Juneteenth)’가 열두 번째 연방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상원과 하원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한 관련 법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방침을 법무부가 공식 철폐했습니다. 이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전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공휴일이 하나 추가된다고요?
기자) 네. 6월 19일, ‘준틴스(Juneteenth)’를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1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날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됐는데요. 찬성 415표, 반대 14표가 나왔습니다. 전날(15일)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7일 서명해, 공식 발효됩니다.
진행자) 연방 공휴일이 새로 생기는 게 얼마 만입니까?
기자) 약 38년 만입니다. 지난 1983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열한 번째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1960년대 민권 운동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기리는 날입니다. 매년 1월 셋째 월요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준틴스’가 열두 번째 연방 공휴일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준틴스’가 어떤 날인가요?
기자) 흑인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텍사스주의 노예 해방 기념일인데요. 남북전쟁에서 노예제 폐지를 추구하는 북부연방이 승리하면서 흑인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때가 1865년 4월이었는데요. 하지만 당시 남부연합에 속한 텍사스주의 노예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북부 연방군 장병들이 텍사스주 갤버스턴에서 마지막 남은 노예들에게 이 소식을 알린 날이 6월 19인데요. 영어로 6월(June)과 19일(Nineteenth)을 합쳐 ‘준틴스’로 부르는 겁니다.
진행자)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곳곳의 흑인 사회에서는 이날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이미 공휴일이나 공식 기념일로 지키는 곳들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지난 1980년 주 공휴일로 지정했는데요. 텍사스를 포함한 4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50개 주 가운데 47곳이면, 주 정부 차원에서는 대부분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기념일 지정 움직임이 확대됐는데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이 미국 곳곳에서 고조된 영향이었습니다.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뉴욕주 등이 작년에 ‘준틴스’ 기념일 지정 관련 주법을 채택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기념하고 있는데, 이제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연방 정치권에서 공화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중진 론 존슨 상원의원이 대표적인 반대론자였는데요. 비용 문제와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관련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었는데요. 존슨 의원이 이번에 극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지난 15일 상원에서 만장일치 가결로 이어지는 물꼬를 텄습니다.
진행자) 비용 문제와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공무원 인건비 증가가 대표적입니다. 연방 공휴일이 하나 새로 생기면, 한해 6억 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존슨 의원은 지적했는데요. 연방 공무원들이 하루 더 유급 휴가를 받게 되니, 그만큼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회가 이 문제를 더 논의할 의향이 없어 보여” 반대 입장을 접었다고 존슨 의원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상원에서 법안 작성을 주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자) 민주당 중진 에드 마키 의원입니다. “미국이 인종 정의로 향하는 길은 아직 멀다”고 표결 전날(14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노예제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거기 도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준틴스를 연방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해야 했을 일”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연방 공휴일 지정과 함께 “노예해방포고령과 우리 헌법이 약속한 ‘평등한 정의’를 계속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고 나서, 하원에서는 어떻게 입법이 진행됐나요?
기자) 하원에서는 실라 잭슨 리 의원이 관련 법안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잭슨 리 의원은 민주당 소속 흑인 여성 정치인인데요. “오랜 여정이었다. 하지만 우린 여기까지 왔다”고 16일 법안 가결 직후 말했습니다. 그동안 공화당의 반대로 입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회고한 건데요. 이날 하원에서 나온 반대 14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규정이 바뀌었다고요?
기자) 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까다롭게 만들었던 망명 관련 결정 사항 두 개를 16일 법무부가 공식 철폐했습니다. 주로 중미 지역 출신이 대상인데요. 앞으로는 인도적 목적에 따라, 이 지역에서 오는 폭력 피해자 등이 미국으로 망명하는 게 이전 정부 시절보다 쉬워집니다. 메릭 갈랜드 장관이 이런 지침을 관계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진행자) 결정 사항이 두 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첫 번째는 범죄집단 폭력이나 가정 폭력의 피해자, 두 번째는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피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폭력 피해자의 경우, 지난 2018년, 가정폭력을 피해 온 엘살바도르 출신 여성에게 망명을 인정한 조치를 당시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민법원 1심에서 기각됐다가 2심에서 인정받았지만, 제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뒤집었는데요. 이걸 이번에, 갈랜드 장관이 다시 인정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은 같은 기준으로 다루게 되는 겁니다.
진행자) 두 번째 결정 사항, 가족들이 위협을 받는 피해자의 사례는 어떤 건가요?
기자) 트럼프 행정부 당시 멕시코 출신 망명 신청자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멕시코 현지 마약 집단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미국에 살게 해달라는 요구였는데요. 하지만 당시 법무부를 이끌던 윌리엄 바 장관은 ‘그런 가족 관계만으로 망명 신청 요소를 갖추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비슷한 사건들의 선례로 작용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갈랜드 장관이 이번에 뒤집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출신 국가에서 폭력 피해를 겪는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한 데 따라, 이런 조치를 단행했다고 갈랜드 장관은 이날(16일) 밝혔는데요. 새로운 방침 아래, 어떤 사람들이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 초안을 국토안보부가 작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법 테두리 안에서, 앞서 전해드린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롯해 복잡한 망명 관련 사건들을 다룰 기준을 새롭게 세우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망명(asylum)’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기자) 출신 국가에서 박해받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제도의 일종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난민(refugee)’과 같은 취지인데요. 둘의 차이는, 난민은 미국 밖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망명은 미국에 도착한 뒤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망명이 성사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시간이 흐른 뒤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자격도 갖는데요.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망명을 크게 제한해 논란이 고조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에서 망명을 제한했던 이유는 뭡니까?
기자) 불법 이주를 근절하겠다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공약의 일환입니다. 특히 망명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가 늘어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적했었는데요. 자격이 되는 안되든, 일단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해놓고 눌러앉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 2018년 세션스 당시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관련 방침을 바꾸었는데,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이민 단체 등에서 반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단행한 최악의 ‘반망명’ 정책을 없애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디뎠다”고 비영리 단체인 ‘미국이민협의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 측이 평가했는데요. “이번 조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크게 말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환영했습니다.
진행자) 비판하는 쪽은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련 정책을 다뤘던 진 해밀턴 변호사가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이번 결정에 따라, 자국 내 범죄를 사유로 내세운 망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폭력 피해에 관한 망명 기회를 넓혀줬기 때문인데요.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위험이 아닌, 출신국가의 단순한 범죄 현황은 망명으로 보호해줄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거라고요?
기자) 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점차 잦아드는 추세이고, 인플레이션(물가 인상)은 계속 고조되는 데 따른 건데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다음 날(16일) 내놓으면서 이같은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진행자) 보고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일단, 현행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제로(zeroㆍ0) 금리’인 0.00%∼0.25%를 그대로 유지하는 건데요. 기준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인하한 게 작년 3월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대응을 위한 긴급 처방이었는데요. 그 뒤로 1년여 동안 열린 회의에서 줄곧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 코로나 사태 여파가 여전하다는 판단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주요 고용 지표 등이 호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낙관할 단계가 아니라고 연준이 보는 겁니다. 아직 고용이 충분히 회복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돈이 금융기관에 묶여있지않고 시중에 더 돌도록 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각종 물가지수가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진행자) 당초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셨는데, 언제쯤인가요?
기자) 2023년 말까지 단기 금리를 두차례 인상할 수 있다고 연준 측은 내다봤습니다. FOMC 위원들의 전망을 담은 점도표(Dot Plot)에 나타난 현황인데요. 이전의 입장은 2024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점을 1년 앞당긴 겁니다.
진행자) 연준의 이런 판단, 어떤 근거로 나온 겁니까?
기자) 주요 물가지수들이 기록적인 오름세입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가 1년 전에 비해 5% 올랐는데요.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식료품과 연료, 주거비용 등을 비롯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는 물가 현황인데요. 생활비에 들어가는 물가가 그만큼 크게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다른 물가지수는 어떤 건가요?
기자) 산업계에서 다루는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 Price Index)가 있는데요.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5월 수치가 1년 전에 비해 6.6% 올랐는데요. 11년 만에 가장 빨리 오른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인상률 전망치를 3.4%로 높여 잡았는데요. 지난 3월에 내놨던 2.4% 전망치보다 1%P 높아진 겁니다.
진행자) 물가가 연준의 당초 기대보다 많이 오르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준과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었는데요. 기대를 넘어선 물가 인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연준은 매달 1천200억 달러의 국채와 MBS(주택저당증권) 등을 매입해 돈을 풀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여파로 자산매입 축소(taperingㆍ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 있지만, 연준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자산매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AP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