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동중국해 분쟁 격화…이집트 정치상황 혼미

문) 동중국해 분쟁해역에서 중국과 일본간의 대결이 또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순시선이 분쟁 해역에 들어갔군요.

답) 네, 동중국해에서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쿠바 섬 일본 영해에 11일, 이른 시간에 중국 순시선 세 척이들어 갔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밝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중국 순시선에 나가라고 요구한데 대해, 중국 측은 자신들의 활동은 합법적이라며 오히려 일본측에게 나가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문) 일본이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며칠 전 일본인 개인 소유인 센카쿠 열도를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항의한데 이어 실질적 행동을 보이려고 순시선을 보낸 것 같군요.

답) 그렇게 관측됩니다. 중국의 이 같은 행동에 일본 외무부 관리는 일본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는데요 중국측은 오히려 일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센카쿠 열도를 중국명으로 댜오위다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순시선의 댜오위다오 해역 진입은 중국의 영유권 해역안에서 통상적인 순찰이고 공무수행이라는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문)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대화로 해결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하고도 실제로는 분쟁해역에서 물리적 충돌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는군요.

답) 일본은 일본대로 센카쿠 열도를 역사적, 국제법 상으로 분명한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고 중국은 중국대로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이 고대로부터 중국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입니다. 양국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는데 노다 총리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발언이 나오자 중국측이 물리적인 행동으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는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 각료회의에서 논의됐는데 어떤 진전이 있습니까?

답) 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유엔 해양법협약에 입각해 해결돼야 한다는데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들의 입장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9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일치와 함께 행동수칙 초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문) 아세안의 행동수칙 초안은 어떤 내용으로 돼 있습니까?

답)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련된 모든 당사국들이 분쟁을 무력 위협에 의존하지 않고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분쟁 해역내 선박들의 자유로운 항해와 해역 상공의 자유로운 비행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문) 하지만 중국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행동수칙에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분쟁 당사국인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행동수칙은 일방적인 조치가 되는데요.

답) 네, 중국은 이번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세안과의 대화에 개방적으로 임하는게 중국의 방침이라면서도, 행동수칙 제정에 참여하는데는 유보적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행동수칙을 마련하더라도 이미 합의돼 있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남해각방선언을 이행하는 일부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세안측의 의도와는 크게 다른 입장입니다.

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는 어떤 나라들이 관련돼 있습니까?

답) 아세안 회원국으론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네 나라와 타이완이 관련돼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끼리는 공조하면서 중국에 대응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으로선 당국사국과 1대1로 타결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 이집트로 가봅니다. 모하메드 무르시 대통령의 의회 재소집 명령에 따라 최다 의석을 차지한 무슬림형제단 소속 의원들이 등원해서 짧지만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고헌법재판소가 의회 재소집에 관한 대통령령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군요.

답) 네, 최고재판소는 하원이 소집된 10일, 회의를 열었는데요, 헌재는 대통령의 의회 재소집 명령에 대한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마허 엘 베헤이리 헌재소장이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헌재의 모든 판결은 최종적이고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며 항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이렇게 되면 무르시 대통령은 군부와 헌재 양쪽 모두와 대결하는 양상이 되는것 같군요.

답) 네, 무슬림형제단 일부에서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무슬림형제단과 헌재 사이에 정치적 대결국면이 벌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르시 대통령의 의회 재소집 명령을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여러 건의 진정서가 행정법원에 제출돼,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이 자칫 여러 세력으로부터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문) 하지마 무르시 대통령이 의도하는 건 군부로부터 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으려는 것 아닙니까?

답) 네, 무르시 대통령은 그래서 의회 재소집 대통령령을 발표할 때 헌재의 결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도 통치를 하는 군최고위원회가 헌재판결을 근거로 취한 조치들이 취소돼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헌재가 대상이 아니라 군부가 투쟁 대상임을 밝힌 겁니다. 그러나 무르시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최고 사법기관을 대결 상대로 만든 셈입니다.

문) 7월 11일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유엔은 해마다 인구의 날에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캠페인을 벌이는데요 인구의 날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답) 세계 인구의 날은 1989년에 유엔개발계획, UNDP에 의해 제정됐습니다. 그 해 7월 11일에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어선 걸 기념해 이 날을 세계 인구의 날로 정했구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개발도상국가들에서 효율적인 가족계획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2억2,200만 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그런 여성들에게 출산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올해의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문)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가족계획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답) 보건 시설과 요원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력충돌이 일어나는 위기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가난하지만 안정된 나라들의 여성들에 비해 출산도중에 사망하는 비율이 세 배나 높습니다. 유엔에는 출산보건을 지원하는 국제구호위원회, IRC라는 기관은 출산 이전의 가족계획 실행도 돕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가족계획을 실행해 출산 터울이 2년 정도 되면 아기들이 다섯 살 미만에 사망하는 비율이 10 % 내지 15 %나 감소된다고 합니다.

문) 매주 수요일엔 환경 관련 소식을 알아 보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손상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가 경고했는데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건가요?

답) 무엇보다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모든 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키는 문제와 관련되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2050 환경전망 보고서는 전세계 인구가 2050년이면 90억 명에 달할 때 지금과 다른 새로운 정책 시행이 없으면 가공할 결과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문) 지금은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경제가 개선되면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OECD 보고서는 2050년의 세계 경제규모가 지금 보다 거의 4배 정도 커질 걸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이 없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수요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에너지 수요입니다. 2050년에 전세계 에너지 수요가 평균 80% 증가하는데 현재의 에너지 정책이 그대로 지속되면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이 85%에 달하고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 보다 50%나 더 증가한다는 예측입니다.

문)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은 지금도 문제인데 얼마나 더 커진다는 건가요.

답) 네, 한 마디로 대기오염, 특히 도시의 대기오염이 더러운 식수나 위생결핍 보다 더 큰 사망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대기중의 미세입자 오염은 호흡기 계통의 질병을 일으켜 전세계 조기 사망률이 두 배 이상 증가해 연간 360만 명이 사망한다는 추산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대다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지역에서 지상의 오존 오염이 또 다른 조기사망의 주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문) 그러면 지금 어떤 행동에 착수해야 한다는 건가요.

답) OECD 보고서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며 깨끗한 공기, 물, 생물다양성 등에 의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자연자원 이용에 대한 가격 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대신 화석연료와 낭비적인 관개시설 이용으로 환경에 해를 끼치는 분야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녹색 혁신은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는 생산과 소비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정책도 제시됐습니다.

문) 그렇게 하려면 정부나 기업, 소비자 모두에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걸 어떻게 충당합니까 ?

답) 정부가 일종의 녹색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녹색투자은행에 정부가 30억 달러를 책정하고 민간 분야로부터 녹색 에너지, 재활용 등에 대한 투자 150억 달러를 2015년까지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화석연료 생산분야에 대한 연간 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금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그대신 녹색분야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