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민 의식변화, 체제변화 이끌 것"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북한사회가 외부세계에 보다 개방적으로 변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이우영 교수가 얼마 전 ‘김정은 체제 북한 사회의 과제와 변화 전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교수로부터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과 북한 새 지도부의 대응 방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북한 사회 변화 특성을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중심으로 그 전과 그 이후로 나눠서 분석하셨던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 고난의 행군이라는 것이 북한의 굉장히 큰 위기상황이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적 변화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전통적인 사회주의 이념 이런 것이 많이 흐트러졌구요, 문화적으로 봤을 때도 외부 문화의 유입이 활발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그리고 북한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출신 성분 중심의 신분 구조, 계층화가 어떻게 보면 시장화 과정 속에서 물질 중심으로 재편되는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북한에서 ‘새 세대’의 등장에 주목을 하셨던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답) 지금 말씀하신 세대라는 것은 그 안에서도 좀 나눠지는데요. 주목할 것은, 크게 보면, 새 세대의 출발은 1960년대 이후입니다. 일단 산업화 이후 세대라고 해서 전쟁이나 일제 시대를 겪지 못한 세대이구요. 조금 더 두드러진 차이는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남쪽의 신세대와 거의 부합하는 세대들인데, 이들은 아무래도 산업화 이후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과거와 같은, 물론 이념 교육 같은 걸 충실히 받지만, 그것 보다는 실용성이라든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90년대에 성장기를 보냈던 세대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말 북한의 어려운 것만 봤고 좋았던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들이거든요. 또 이 시기에 교육 체제도 좀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념 교육이나 사상 교육이 굉장히 약하게 들어갔고, 반면에 외부 문화와는 접촉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래도 기존 세대들하고는 좀 다른, 정치 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 새 세대라고는 하지만 고생을 많이 한 세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새 세대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답)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면서 단순히 식량 부족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능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와해됐거든요. 사회주의에서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배급 체제도 허물어졌고, 물론 직장을 배정하고 학교를 보내준다고 하더라도 직장에서 배급도 안 나오고, 직장에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발전할 수 밖에 없겠구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에 의존하지 않게 되니까 국가의 이념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겠고. 그리고 당연히 북한 내에서 생산이 잘 안 되는 또 중국 등지에서 외부 문물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생필품이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물건이 들어오면서 조선족이라든지 화교라든지, 중국을 오가면서 물건만 배달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문화도 광범위하게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북한 사회에서 큰 변화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문) 새로운 계층, 세대가 출현하고 사고 방식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이 많아졌는데,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답) 지금 쭉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영역, 일상 생활이라든지 주민들의 의식 부분에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권력 구조나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관심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있구요. 사회적 불만이라는 것이 아직은 정치적 불만으로까지는 발전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변화의 분위기가 누적된다고 한다면 궁극적으로 권력 구조라던지 북한의 근본 구조를 흔들 정도까지는 가는, 방향성은 분명하긴 하지만 아직 현 단계에서는 직접적으로 흔들 정도는 아니지 않나,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 새 지도부로서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변화일 텐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 북한 새 지도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답)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변화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 변화 양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름 이 상황에 맞춰서 대처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능력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식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따라서 지금 갖고 있는 나름의 능력에 맞춰서 통제 스타일 같은 것을 바꾸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에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외부 문화같은 경우도 대중문화나 오락적인 것, 남한의 드라마나 노래 같은 것에는 느슨하게 통제하는 반면에 뉴스라던지 좀 더 정치적인 것들은 엄격하게 한다던지, 선별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능력에 비추어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큰 변화의 밑에 흐르고 있는 그 흐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 젊은 지도자상을 공개적으로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앞서 설명 해 주신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김정은 식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드러선 다음에 북한이 부쩍 중시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던지 새로운 세대라던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면서 조금 사람들을 다시 응집시키거나 통합시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요즘 젊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던지, 저는 이제 이걸 ‘친 인민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나름 대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