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장, 유엔 대북 지원 조사 촉구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불법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위원회가 요청한 증인들의 출석을 허용하라는 겁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로스-레티넨 위원장과 하워드 버만 민주당 간사는 1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에 발송한 두 번째 서한에서, 이 기구가 위원회가 요청한 증인들의 브리핑 참석을 허용하는 등 조사에 전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이란에 컴퓨터 등 민감한 기술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대해 현재 독립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이 기구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브리핑을 열 예정이었지만, 프란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관계자들의 출석을 승인하지 않아 취소됐었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서한에서 위원회는 제임스 풀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부총장과 전략 자문을 맡고 있는 미란다 브라운 박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유엔 제재 위반 여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안과 조치 등을 청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리 사무총장은 문제가 된 기술 이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리 사무총장은 두 사람 대신 몬세프 카텝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직원협회 회장의 증인 출석을 허용하되, 증언에 상당한 제약을 가했다고 서한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카텝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보복과 그 밖의 다른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서한은 전했습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또 앞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앞으로 기술 지원 프로그램에서 정보통신 하드웨어 제공을 중단하는 새로운 내부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는 위원회의 입장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개발도상국들에 컴퓨터를 비롯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노력을 지원하며, 다만 미국과 유엔의 제제 하에 있는 나라들에 민감한 장비와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로스-레티넨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위원회가 요청한 증인들의 출석을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하고, 내부 메모와 서신 등 모든 자료 요청에 전면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