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 2013년 북한 - '남북관계 개선 추진할 듯'

2013년 새해를 맞아 저희 VOA는 분야별로 북한 정세를 전망해 보는 신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2013년 남북관계’를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망해 드립니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대북 정책의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남북 대화와 신뢰구축 작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정부보다 유연한 대북정책을 밝혀온 만큼,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 공약에 관여해온 한 인사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봐가며 남북간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당분간 지켜보며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녹취: 한국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 최소한 3-4월까지 갈 것 같고, 3,4월까지 남북한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나 언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 뒤 관계 개선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면서 제재 국면과는 별도로 북측과 접촉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제재 국면이 일단락되면 점진적으로 대화 국면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올해 대내적인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회복에 둔다면, 남북관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우선적으로 대화를 제의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 새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할 경우 북한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남북 대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5.24 제재 조칩니다.

박 당선인으로선 보수층을 비롯한 국내 여론을 무시할 수 없고, 천안함 폭침을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해온 북한 역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한국 차기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분수령은 5.24조치의 해제 여부라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 공약에 관여해온 또 다른 인사는 북측과 공식, 비공식 대화를 거쳐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비공식 대화를 통해 천안함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남북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접점을 찾을 경우, 남북관계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박 당선인이 ‘퍼주기’는 가짜 평화라며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조봉현 연구위원입니다.

[녹취: 조봉현 연구위원] “남북관계는 하반기 정도 되면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그 이후 큰 틀에서의 새로운 남북관계 협력은 최소한 1-2년이 지난 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북 관계 개선 등 여건이 갖춰질 경우 현 정부보다 전향적이고 진일보한 경제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에 신뢰가 쌓이고 여기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박 당선인 지난해 12월 19일] “남북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하면 정상 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경협과 사회 문화교류도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이고 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3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는 박 당선인 취임 초기부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라며 개별 국가의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 지가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새해 남북관계는 북한이 무력 도발이나 핵 개발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의 차기 정부와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