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3. 2013년 북한 - '경제 개선 기대 어려워'

201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저희 VOA는 2013년 북한 정세를 분야별로 전망해 보는 신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 순서로 북한 경제 전망을 이연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신년사 조선중앙방송] “ 주체적인 실용위성을 제작발사하여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떨친 그 기세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농업과 경공업이 올해도 여전히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라며, 이 같은 경제건설의 성과가 인민생활향상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사업에서 이미 마련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해 생산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 해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만큼 올해는 경제문제 해결에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 체제 유지를 위해 선군정치를 포기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장거리 로켓 발사를 통해 인민들에게 자긍심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부문의 정책 변화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연구위원은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 중 경제부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규모 자원동원과 인력동원을 의미하는 ‘대고조’라는 말이 빠진 것이라며, 북한이 올해는 온건한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박형중 한국 통일연구원] “ 지난 3년 동안 대단히 과격한 동원정책, 사회주의 대고조 정책을 했는데, 이런 대고조 정책을 하다보면 투자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더 이상 투자할 돈이 떨어지고 기계나 사람이 피곤한 상태가 됩니다. 앞으로 2-3년 동안은 다시 자본을 축적하고 사람들이 피로를 회복하고 여러가지 소홀히 됐던 경제부분을 추스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해 북한의 경제 상황에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제를 회생시킬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외자유치 등 외부세계와의 경제협력도 지난 해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영국 리즈대학교의 한반도 전문가인 아이단 포스터-카터 박사의 말입니다.

[녹취: 포스터-카터 영국 리즈대학] North Korea’s previous encounters with international businesses…

북한은 이미 과거에 여러나라에서 외채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지난 수 십년 동안 마약거래와 위조지폐제조 같은 각종 범죄행동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사업 동반자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트-카터 박사는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유엔과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제1위원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여전히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경제사정도 인민생활 향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북한경제전문가인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해마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 평양과 일부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북한 전체지역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빠진 것이고, 일부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방같은데는 더 낙후가 되는 평양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더 커지는 것 같고…”

조 연구위원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진 단적인 예로 환율과 쌀 값 등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제1위원장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지난해 시범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경제개선 조치를 확대 시행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녹취: 김정은 신년사 조선중앙방송] “ 경제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 나가며 여러 단위에서 창조된 좋은 경험들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공장과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 북한의 경제관리 개선조치가 올해 전면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홍순직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녹취: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자재조달과 판매, 그리고 성과물에 대한 처분권 등에 자율권을 더 준다는 그런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른바 북한식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한다면, 점차 개혁 개방 쪽으로 가고…”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경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