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시민혁명 2주, 정국불안 여전…유엔, 무인기 공격 민간인 사망 실태 조사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이집트가 시민혁명을 통해 장기 군부독재 정권을 축출한 지 2주년을 맞았지만 정국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미군의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도쿄도가 고교 역사교과서에서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표현을 삭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 사태와 관련해 서방국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집트가 오늘(25일)로 시민혁명 2주년을 맞았는데요. 정국불안은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네. 2년 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의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됐었죠. 2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에서는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일부 폭력 양상도 보이고 있고요. 장기독재가 끝났지만, 이집트는 여전히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고, 주민들의 불만도 높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반정부 시위대의 주장은 뭡니까?

기자)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이 시민혁명을 이끌어 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건데요. 나라를 하나로 결집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만의 권력을 구축하고 소수계를 억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 인터넷 청년 운동을 이끌었던 아메드 마헤르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가 새로운 혁명의 물결을 불러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무르시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진했던 새 헌법도 여전히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야권은 새 헌법이 시민혁명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요. 이슬람주의를 강조하면서 여성 등 소수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겁니다. 특히 헌법이 국민투표에서 채택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형제단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야권과 반정부 시위대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투표를 거친 새 헌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무슬림형제단은 독재가 끝난 이집트에서 최대 정치세력으로 떠올랐는데요. 이들은 지난 2년간 실시된 두 차례 의회 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두 차례의 국민투표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진행자) 지난 해 국민투표를 앞두고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가 충돌해 사망자까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친정부 시위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무슬림형제단은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서지 않도록 독려했습니다. 대신 시민혁명 2주년을 맞아 대규모 자원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무슬림형제단 대변인은 시민혁명 2주년을 맞은 지금, 이제는 정치적 대립보다는 사회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오는 4월 새 의회를 구성할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조금 전에 이집트 경제 말씀을 하셨는데.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집트 경제는 시민혁명 이후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외환 고갈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상승, 예금 대량 인출 사태까지 겹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지난 1년간 10%에서 15%로 크게 증가했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슬람세력과 야권은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야권은 무르시 대통령의 실정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슬람세력은 야권의 시위로 야기된 사회불안이 경제난 극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유엔이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은 파키스탄과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발생한 민간인 피해 사례들을 집중 조사하고, 올해 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변호사 출신인 벤 에머슨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을 조사 책임자로 선정했는데요, 에머슨 보고관은, 무인기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벌일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잘못이 드러날 경우 무인기 운용 국가에 배상과 책임을 묻는 것도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사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기자) 파키스탄을 포함한 세 나라가 지난 해 유엔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파키스탄은 그 동안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미국의 무인기 공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습니다. 나머지 두 나라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상임이사국은 무인기 운용 당사국인 미국과 동맹국 영국, 프랑스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미국의 무인기 공격으로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밝혔고요.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 소재 언론단체인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은 지난 2004년 이후 미 중앙정보국CIA의 무인기 공격으로 파키스탄에서 3천500명이 사망했고, 이 중 900명이 민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무인기로 알카에다 테러분자들에 대해서만 타격을 가하고 있으며,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무인기 공격이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난 해 6월 파키스탄 북부에서 당시 알카에다 2인자였던 아부 야흐야 알리비를 제거하는 등 무인기 공격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인기 공격은 오바마 행정부들어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 전문 웹사이트인 ‘롱 워 저널(Long War Journal)’에 따르면 2008년에 35건이었던 무인기 공격은 2010년에 117건까지 올라갔다가, 2011년에는 64건, 지난 해에는 46건으로 다시 줄었습니다.

진행자) 일본 도쿄도가 올해 새로 발간하는 고교 역사교과서 내용이 또 문제군요?

기자) 네. 어제는 이 교과서가 센카쿠 열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존 2줄에서 22줄로 크게 늘렸다는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을 학살했다는 기존의 표현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바꿨습니까?

기자) 고교 일본사 부교재 중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 교과서는 ‘대지진 와중에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됐다’는 표현을 썼지만, 새 교과서는 ‘귀중한 목숨을 빼았겼다’는 문장으로 바꿨습니다.

진행자) 표현을 상당히 순화시켰군요?

기자) 네, 도쿄도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바꿨다는 입장입니다. 대지진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설이 있고, 또 살해 방법을 모두 학살로 규정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학살이라는 단어가 잔혹한 이미지를 준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 2008년 간토 대지진 관련 보고서에서, 살상 사건 대상은 조선인이 가장 많았으며, 학살이라는 표현이 타당한 사례가 많았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잔혹한 사실을 직시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역사로부터 배울 수 없다는 역사학자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말리 사태와 관련해 미국 아프리카사령관이 말리 정부 군 훈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군요?

기자) 카터 햄 사령관이 오늘(25일) 밝힌 입장인데요. 최근 말리 정부 군이 반군을 즉결처형하는 등 인권 유린 상황이 벌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윤리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말리 군 교육에 개입했었나요?

기자) 네. 미국은 말리를 비롯한 주변국가들에서 이슬람 무장세력이 확산되면서, 현지 정부 군에 대한 군사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략과 전술 교육에 치중하면서 윤리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했다고 시인한 겁니다.

진행자) 현지 전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프랑스가 이끄는 연합군이 북부로 계속 진격하면서, 반군이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군은 어제(24일)도 공습에 이어 반군의 주요 거점인 가오 시에 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