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강경한 대응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치를 대가에 대해 김연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대응, 일단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지난 달 22일이었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087호를 채택했는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2087호에서는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무기 관련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모두 감시하도록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새 대북 제재가 논의된다면 이보다 더 고삐를 단단히 죄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제안을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서 핵심 우방국들과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이번 달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의장국을 맡는데요, 2월 한 달은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따라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가 수월해진 겁니다.
진행자) 추가 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가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죠?
기자) 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최소한 이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고강도 금융 제재와 석유 금수 조치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대북 제재가 가능할까요?
기자) 아직까지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습니다.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위와 수위를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다, 천영우 수석이 이렇게 말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현금거래를 차단하고 선박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원조를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미국 내에서는 대화파로 알려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취임한 만큼 뭔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탐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대화파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미-북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관계도 타격을 받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남북대화의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의 대응, 일단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지난 달 22일이었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서 추가 제재를 담은 결의 2087호를 채택했는데요, 이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2087호에서는 대북 금수품목이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무기 관련 거래에 국한하지 않고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모두 감시하도록 범위가 확장됐습니다. 새 대북 제재가 논의된다면 이보다 더 고삐를 단단히 죄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보다 훨씬 강력한 제제안을 미국, 중국, 일본 세 나라와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도발할 경우를 상정해서 핵심 우방국들과 어떤 조치를 취할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이번 달부터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죠?
기자) 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알파벳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 동안 의장국을 맡는데요, 2월 한 달은 한국이 의장국입니다. 따라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가 수월해진 겁니다.
진행자) 추가 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에 버금가는 정도까지 가야 한다, 한국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죠?
기자) 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입니다. 최소한 이란 수준의 제재를 하기로 하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겁니다. 이란이 고강도 금융 제재와 석유 금수 조치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추가 대북 제재가 가능할까요?
기자) 아직까지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습니다.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범위와 수위를 우방국들과 협의 중이다, 천영우 수석이 이렇게 말했고,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현금거래를 차단하고 선박 검색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의 보도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북한이 끝내 핵실험을 하면 중국이 원조를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과 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미국 내에서는 대화파로 알려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취임한 만큼 뭔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탐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대화파가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미-북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남북관계도 타격을 받겠죠?
기자) 물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동안 남북대화의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