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핵실험 계기로 안보 강화…이란-IAEA 핵협상 결렬

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에서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시리아 외교부 대변인이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호주가 사망한 한 수감자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일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북한 핵실험 이후 일본에서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 들어 국방예산을 늘이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 헌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지난 12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그런 견해를 밝혔는데요. 당장은 아니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적 기지 공격용 장비의 보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가 선제 공격 개념을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헌법에서 자위적인 군사력 보유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적 기지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런 공격 장비의 보유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중위원에서 정부의 이런 입장은 현시점에서의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는 항상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당장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에 이어 다른 당국자들과 정치인들도 북한의 핵실험을 빌미로 비슷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오늘(14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정치 상황과 외교적 입장을 고려할 때 당장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지역 안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 미사일 개발을 노리고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북한의 야망을 분쇄하기 위해 긴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도 관련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약으로 내세웠섰는데요. 특히 미군에 대한 보호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조건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도 간주될 때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그 동안은 평화헌법에서 금한 것으로 해석돼왔지만, 아베 총리가 해석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북한 핵실험 이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고요?

기자) 네. 오노데라 방위상이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이 계속 탄도미사일 능력 등의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도 이에 대응한 방어 태세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은 주변국들에게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그 동안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는데요. 최근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당국자들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한국과 중국 언론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가 핵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군요?

기자) 네. 헤르만 넥케르츠 IAEA 사무차장이 이끄는 협상단이 어제(13일) 이란을 방문했었는데요. 넥케르츠 사무차장은 오늘(14일) 협상을 마치고 비엔나로 돌아와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란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인데요. 알리 아스가르 솔타니에 IAEA 주재 이란대사는 양측이 일부 견해차를 해소하고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새로운 제안도 있었지만 이는 향후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추가 협상 일정도 나왔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헤르만 넥케르츠 IAEA 사무차장은 이란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음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서방국들과의 핵협상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오는 26일 카자흐스탄에서 회담이 열리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독일이 참가합니다. 올해들어 처음 재개되는 이란과 이들 6개국의 협상입니다.

진행자) IAEA와의 협상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자) IAEA와의 협상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 시설에 대한 사찰이 핵심쟁점이었다면, 이란과 6개국의 협상은 좀 더 근본적인 핵 문제를 다룰텐데요. 미국 등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 따라서 핵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이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핵 개발을 추진하자, 이에 따른 제재도 부과한 상황입니다. 반면 이란은 핵 개발이 평화적인 목적이라는 주장인데요. 특히 핵 개발과 관련해 새로운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국에 대한 제재가 먼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사태가 계속되면서 아사드 정부에서 고위 당국자와 군인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망명했던 시리아 외교부 대변인이 처음으로 언론에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지하드 마크디시 전 대변인인데요. 시리아 내전 사태 발발 이후 계속 시리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오다가, 지난해말 갑자기 행방이 사라지면서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당시 시리아 정부는 마크디시가 장기 휴가를 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몇몇 언론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겁니다.

진행자) 망명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 마크디시 전 대변인은 시리아에 남고 싶었지만, 시리아 개혁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사드 정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이 떠날 당시 시리아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전쟁터였으며, 통제 불능인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에 대해선 어떤 견해였나요?

기자) 마크디시 전 대변인은 외국의 군사 개입과 극단주의는 반대한다면서, 협상에 기반을 둔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밝혔습니까?

기자)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마크디시 전 대변인이 영국으로 망명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마크디시 전 대변인은 이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이나 영국으로 망명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다만 시리아 주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진행자) 한 가지 소식 더 알아보죠. 이스라엘에서 극비리에 수감됐다가 자살한 수감자 호주인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010년 6월 신원과 혐의가 베일에 가려진 남성이 독방에 수감됐다가, 그 해 12월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부 이스라엘 언론이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이스라엘 검열 당국의 통제로 크게 회자되지는 않았었는데요. 지난 12일 호주 ‘ABC’ 방송이, 당시 사망한 남성은 호주 국적의 ‘벤 자이기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호주 남성이, 그것도 극비리에, 어떻게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된건가요?

기자) 기사에 따르면 벤 자이기어는 유대계 호주인으로,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 요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호주 여권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인의 입국이 불가능한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 등을 오가면서 첩보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왜 수감됐고, 자살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호주 당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스라엘 법무부는 처음으로 이 사건을 시인했는데요. 이중국적자가 안보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수감됐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당시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했고, 체포 이유도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호주 외교부는 당시 이스라엘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호주인을 체포했다는 통보를 받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의혹이 증폭되면서, 이스라엘과 호주 의회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