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22일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을 결혼으로 간주하는 1996년 연방법을 철회할 것을 미 대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미 대통령으로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를 요청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 보호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날 대법원에 제출된 공문은 연방결혼보호법이 이성커플들에게 보장돼 있는 연방 혜택을 수 많은 동성 커플들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인 뉴욕주의 에디스 윈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윈저는 수십년 동안 함께해온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사망시 상속 받은 유산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윈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 연방결혼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VOA 뉴스
미 대통령으로서 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를 요청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방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이 헌법에 규정된 평등 보호권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날 대법원에 제출된 공문은 연방결혼보호법이 이성커플들에게 보장돼 있는 연방 혜택을 수 많은 동성 커플들은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인 뉴욕주의 에디스 윈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윈저는 수십년 동안 함께해온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사망시 상속 받은 유산에 대해 과중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윈저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당시 연방결혼보호법에 따라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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