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거래조약 채택...쿠바, 자유무역특구 추진

세계 곳곳의 주요 뉴스를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제(2일) 유엔의 무기거래조약 채택 소식부터 살펴보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찬성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본부에서 총회가 열렸는데요. 국제무기거래조약을 표결에 부쳐서,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조약은 처음 안이 작성될 때부터 채택되기까지 7년이 걸렸는데요. 어제(2일) 표결에 앞서 채택이 예상됐었지만, 표결 후 유엔 회의장 게시판에 찬성 154라는 숫자가 나오자, 장내에 환호성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이것이 어떤 조약인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국제 사회에서 무기 거래를 규제하는 첫 조약이라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조약으로 평가되는데요. 특히 그 동안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규제하는 조약은 있었지만, 재래식 무기를 다루는 조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난 1996년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이후, 가장 중요한 무기관련 조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 총회 의장국인 호주의 피터 울코트 유엔주재대사는 이번 조약이 인류의 고통을 줄이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표결에서 154표의 찬성표가 나왔지만, 반대표도 3표 나왔거든요. 어떤 나라들입니까?

기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입니다. 사실 유엔 총회에서는 표결에 앞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지난달 28일 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안 승인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이들 세 나라의 반대로 무산됐었습니다. 결국 어제 총회 표결로 넘겨졌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서 채택된겁니다.

진행자)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왜 무기거래조약에 반대하는겁니까?

기자) 세 나라는 이 조약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는데요. 조약이 자국 영토를 보존하기 위해 재리식 무기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은 조약이 균형을 잃고 있다고 비판했고요, 이란은 허점 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전을 치르고 있는 시리아는 조약이 재래식 무기가 테러분자나 반정부 세력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미국도 과거에는 조약을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요?

기자)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 국간데요. 전임 조지부시 정부에서는 조약에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바락 오바마 정부가 취임하면서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약 채택 과정에서도, 조약을 지지하지만, 조약이 미국 내 총기 규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거란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조약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재래식 무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이 이번 조약의 규제 대상이고, 또 어떤 규제를 하게됩니까?

기자) 거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권총이나 경화기부터 미사일과 미사일 발사 시설, 탱크, 장갑차,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전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대량학살이나 반인륜범죄, 전범 행위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면 재래식 무기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와 병원과 같은 민간건물 공격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무기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각 국의 조약 이행이 중요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각 국 차원에서 조약을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번에 조약에 찬성한 나라들도 자국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조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조약 이행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우선 얼마나 많은 나라가 실제 조약을 비준하는지 지켜봐야 할거고요. 규제 이행을 위한 세부 조치들도 각 국에서 마련하기 때문에, 이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상업적으로 민감하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보고 내용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의 연설 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군요.새로운 빈곤 퇴치 목표를 제시했다고요?

기자) 김용 총재가 어제(2일)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하루에 1.25 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절대 빈곤층을 2030년까지 세계 인구의 최고 3%까지 줄이고요. 또, 각국 하위 40% 빈곤층의 1인당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전세계 절대 빈곤층은 얼마나 되나요?

기자) 유엔 자료를 보면 절대 빈곤층 비율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1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52%였지만, 2005년에는 26%로 줄었고요, 2008년에는 다시 22%로 떨어졌습니다. 김용 총재는 이런 절대 빈곤층의 비율을 2030년에는 3%까지 줄이자는 겁니다. 김 총재는 개발도상국들에서의 진전을 높이 평가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한 세대 안에 절대 빈곤을 끝낼 기회가 우리 손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제적인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했습니까?

기자)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도 많다면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 총재는 특히 신흥 시장의 경제 전망이 밝아서, 올해 5.5%, 내년 5.7%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까?

기자) 김용 총재는 자신의 부모가 북한 태생이라면서, 그래서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는데요. 북한은 세계은행 회원국이 아니라서, 불행하게도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북한의 빈곤 상태는 세계은행이 걱정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쿠바로 가보겠습니다. 쿠바 정부가 어제(2일) 최초의 자유무역특구 설치 계획을 발표했군요?

기자) 쿠바 정부가 관보를 통해 밝힌 내용인데요. 수도 아바나 인근의 마리엘 항에 9억 달러의 사업비를 들여 '리엘 특별개발 지구'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특구에는 제조 시설과 대규모 항만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정부가 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9억 달러면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군요?

기자) 네. 하지만 이 중 70% 정도는 브라질 기업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브라질의 다국적 기업인 오데브레흐트가 기반시설 건설을 맡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특구가 언제부터 실제 운영에 들어가나요?

기자) 쿠바 정부는 의욕적으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생산이 시작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항만 업무는 이번 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중동 관련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전투기가 어제(2일) 밤 가자지구에 공습을 가했군요?

기자) 지난해 11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입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공습 사실을 인정했지만, 전날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발사된 로켓에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로 3건의 로켓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기자) 네. 이스라엘에서 로켓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요. 하마스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지상에 폭탄을 투하했지만 부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 수감돼있던 팔레스타인 고위 간부가 사망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요?

기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파타당의 고위 간부 출신인 마이사라 아부 함디예라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2년 예루살렘의 카페에 대해 테러를 시도한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는데, 지난해 목에 이상을 호소하다가, 지난 2월 식도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일) 이스라엘의 병원에서 사망한겁니다.

진행자) 팔레스타인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 함디예를 치료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여러 차례 송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이스라엘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함디예의 사망 소식에 이스라엘 교도소 4 곳에서는 재소자들의 항의 시위가 잇따랐는데요. 이들은 물건을 창살 밖으로 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켰고, 교도관들이 최루탄으로 이들을 진입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하다가 이스라엘 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이스라엘 당국은 함디예가 전문의들의 치료를 받아왔고, 조기 석방을 위한 위원회도 열리고 있었다면서 팔레스타인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