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을 잠정중단 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는데요.하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에서의 남북대화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그 동안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의 조업을 잠정중단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하면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 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의연하게 대처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현실적 카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유연한 정책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격인 개성공단에 대해 조업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박근혜 정부가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됐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에서의 남북대화의 창은 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전성훈 소장입니다.
[녹취: 전성훈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수레바퀴처럼 한 축은 국가안보 축이고 다른 한쪽은 남북대화 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국가안보 축이 과부하를 받아서 우리가 그 쪽으로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북대화 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대화의 계기가 오게 되면 다시 또 남북대화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화의 축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기 맥락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그 동안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의 조업을 잠정중단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한국 대통령]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위기를 조성하면 또 타협과 지원,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우리가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습니까.”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고조되는 도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한국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 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의연하게 대처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를 현실적 카드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접근법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유연한 정책이라는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 격인 개성공단에 대해 조업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면서 박근혜 정부가 난처한 상황을 맞게 됐지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안에서의 남북대화의 창은 늘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전성훈 소장입니다.
[녹취: 전성훈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게 수레바퀴처럼 한 축은 국가안보 축이고 다른 한쪽은 남북대화 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국가안보 축이 과부하를 받아서 우리가 그 쪽으로 역량을 쏟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북대화 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대화의 계기가 오게 되면 다시 또 남북대화도 활성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대화의 축은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으로 치닫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기 맥락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