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타이완, 센카쿠 어업협정 타결...프랑스군, 말리서 철수 시작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일본과 타이완이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 주변의 어업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형폐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해 6명을 사형에 처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프랑스군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 중국 장기채권 신용등급 낮췄습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타이완이 센카쿠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협정을 타결했다고요?

기자) 네. 양측은 타이베이에서 4년여만에 어업회담을 재개했는데요. 오늘(10일) 어업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은 지난해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매입해 국유화한 후, 영유권 갈등이 고조돼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협정 타결에 성공하면서, 각각 실리를 챙겼다는 분석입니다. 일본과 타이완은 공식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측 정부를 대신해서, 일본 교류협회와 타이완 동아시아관계협회가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어업협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본과 타이완은 센카쿠 주변 12해리에서 24해리 사이의 해역을 공동 관리수역으로 정하고, 이곳에서 양국 어선의 자유로운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 해리는 1852 미터의 거린데요. 타이완 외교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자국 어민의 조업 범위가 4530 평방 킬로미터 가량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12해리 이내 지역에서는 타이완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2해리는 보통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데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번 어업협정으로 12해리 외곽 지역에서 타이완 어선의 조업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12해리 이내 해역에서는 타이완 어선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영유권 주장의 명분을 얻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지난해 일본의 센카쿠 국유화에 반발해, 타이완 단체들이 어선을 타고 센카쿠 열도에 상륙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어업협정이 지켜진다면 그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는 타이완 보다는 중국이 더 큰 영유권 갈등 상대 아닙니까? 일본은 이번 어업협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중국이 타이완이 센카쿠 열도 문제에 대해 공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이완에 일부분 양보하면서도 이번 협정 타결을 서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즉각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의 훙레이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타이완의 어업협정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면서, 일본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신중하고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약속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상, 중국이 부속 지역으로 간주하는 타이완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또한 중국은 이번 협정 타결을 하루 앞둔 어제(9일)도 센카쿠 열도 주변 12해리 이내 지역에 해양감시선 3척을 보내 주권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달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가해양국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했는데요, 이후 센카쿠 해역을 일상적으로 순항하면서 일본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 바락 오바마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 조치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당당 차관보였다가, 지금은 물러난 커트 캠벨 전 차관보가 밝힌 내용인데요. 차관보는 어제(9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일본 정부와 협의할 때 중국이 위기를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계획 철회를 매우 강하게 충고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센카쿠 열도 매입을 강행했고, 이후 영유권 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주변 지역 긴장도 고조됐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전세계 사형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군요?

기자) 앰네스티는 지난해 21개 나라에서 최소 682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680명과 비슷한 규몹니다. 하지만 사형 관련 집계를 공개하지 않는 나라가 많고, 특히 중국의 경우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으로 알려져있음에도 통계에 잡히지 않아서, 실제 집행건수는 훨씬 많을 거라는게 엠네스티 측의 설명입니다.

진행자) 세계적으로 사형폐지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는 건가요?

기자) 보고서에 따르면 미주와 유럽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동에서는 답보상태고요, 인도와 일본, 파키스탄 등은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작년에 다시 집행을 재개한 경웁니다.

진행자) 나라별로는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는 이란이 지난해 최소 314건의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미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최소한 6명을 사형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한국은 사형 집행은 없었지만, 사형 선고가 2건 있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형을 집행한다는 겁니까?

기자) 엠네스티 측은 중국에서 매년 최소 수천 명을 사형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세계 나머지 지역의 집행 건수를 다 합한 것보다도 몇 배나 많은 수칩니다. 엠네스티에 따르면 전세계 국가의 10분의 1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이 단체의 세릴 쉐티 사무총장은 사형제도가 중범죄를 막는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사형제는 극한의 인권 유린이자 사법제도의 걸림돌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말리에서 이슬람 반군 소탕을 도운 프랑스군이 철수한다고요?

기자) 프랑스군 대변인이 어제(9일) 철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로 북부 테살릿 인근에 배치됐던 프랑스 낙하산 중대 병력 100명이 지난 8일 이미 말리를 떠나 키프로스에 도착했는데요. 이들은 내일(11일) 프랑스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현재 말리에 주둔 중인 프랑스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4천명 선입니다. 하지만 한번에 철수하는 건 아니고요, 말리의 치안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앞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현재 4천명 규모의 병력을 7월에 2천명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연말까지는 다시 1천명 선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프랑스가 지난 1월 말리 내전에 개입했는데, 석 달만에 철군을 시작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말리 북부를 장악하고 있던 이슬람 반군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말리의 수도까지 위협하자, 프랑스가 군사개입을 단행했는데요. 반군의 위협을 물리치고, 반군이 오랫동안 장악했던 거점 도시들도 탈환하면서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곽으로 물러나거나 숨은 반군들이, 프랑스군 철수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할거란 우려도 많은데요. 프랑스군은 지난 8일에도 말리 북부 최대 도시인 가오에서 대대적인 반군 소탕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말리군 만으로는 아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따라서 프랑스군 철수 후에는 유엔이 아프리카지원군을 주축으로 1만명 정도의 평화유지군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프랑스도 1천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계속 말리에 주둔시키면서, 대테러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다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영국계 신용평가회사인 '피치'가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치는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난데요.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중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건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피치는 어제(9일) 중국의 위안화 장기채권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로 한 단계 내렸다고 발표했는데요. AA-는 채무 상환 안전성이 높고, 돌발 상황에도 취약하지 않다는 뜻이라면, A+는 중국 위안화 장기채권이 상황 악화에 따라 취약해질 수 있다는 평갑니다.

진행자) 왜 신용등급을 내린 건가요?

기자) 피치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중국의 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지만, 평균 소득은 여전히 낮고, 정부의 관리도 빈약하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특히 중국에서 당국의 규제 밖에 있는 금융이 급속하게 늘고 있고, 지방정부의 채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피치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거래는 2008년 125% 수준에서, 지금은 198%로 급증했습니다. 신용거래는 나중에 돈을 갚기로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빚인데요. 총생산에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지방정부의 채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악화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요. 그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들의 대출을 크게 늘린 조치의 부작용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는 막았지만, 지방 정부들이 막대한 빚을 지게되면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피치 외에 나머지 신용평가회사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채 비율이 높긴 하지만, 정부가 갚을 능력이 있다는 평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