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미 재무부 차관 "북한 김씨 일가 비자금 추적 중"

중국이 대북 금융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뜻을 밝혔다고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밝혔습니다. 코언 차관은 또 12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일 일가의 숨겨놓은 비자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를 총괄하는 코언 차관은 지난달 18-22일 한국과 일본, 중국을 잇따라 방문해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코언 차관을 인터뷰 했습니다.

기자)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 2094호를 채택하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달간 대북 제재와 관련 가장 큰 성과나 변화를 꼽아주시죠.

코언 차관)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 2094호를 채택한후 지난 한달간 두가지 방향에서 움직였습니다. 우선 미-북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 조치를 취했는데요, 조선무역은행을 제재한 것이 그 예입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우방국과 협력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자)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금융제재로 2005년 마카오 BDA 은행에 대한 제재를 꼽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BDA식 제재를 계획하고 있나요?

코언 차관) 기본적으로 미국이 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도 BDA에 대한 제재도 비슷한 것이고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이번에는 미-북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와 함께 유럽,아시아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조화시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흘러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기자) 안보리 대북 결의 2094호 채택이후 북한의 외환 또는 외부와의 금융 거래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코언 차관) 지금 그 대답을 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각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를 각자 제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각국이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30억 달러를 사용했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식량난에 시달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조달했을까요?

코언 차관) 제가 북한의 핵개발 비용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은 재래식 무기나 상품 수출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사치품을 수입하는데 엄청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은 슈퍼노트라고 불리우는 위조지폐를 제조,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의 이같은 불법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요?

코언 차관) 북한이 얼마나 많은 위조지폐를 찍어내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화폐를 위조해서 국제사회에 유포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위조지폐 문제가 좀 뜸한 것같긴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위조지폐를 유포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은 올 연말께 새로운 100달러짜지 지폐를 발행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연간 9천만달러의 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최근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언 차관) 개성공단은 상당히 복잡한 사안입니다. 개성공단은 한국에게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동시에 북한으로 현금이 흘러들어가는 창구이기도 합니다. 또 개성공단은 북측 근로자 수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남북관계 맥락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3월 13일 “중국이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있을까요?

코언 차관) 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중국 시진핑 정부가 대북 제재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습니까?

코언 차관) 나는 지난달에 베이징을 방문해 대북 제재 문제를 중국 당국자들과 논의했는데요. 중국측은 안보리 결의에따라 북한에 대해 금융,해운 제재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기자) 한국 언론은 중국 당국이 베이징과 단둥에 있는 북한 은행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코언 차관) 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지 또 북한의 최근 위협적인 행동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끝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 스위스에 30억달러 이상의 비밀자금을 감춰놨다는 보도가 많았습니다. 아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비자금을 물려받았을까요?

코언 차관) 우리도 김정일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비자금을 찾게되면 김씨 일가가 이 자금을 쓸 수없도록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기자) 코언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코언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인터뷰 보내드렸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