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 2억 달러 증액…대북 억제 능력 강화 중점

한국 국방부의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올해 총 국방예산이 약 3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한국 군은 서해도서 요새화 사업과 함께 중고도 무인정찰기 체계 개발 등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20억 달러 규모의 추경예산 중 국방예산은 약 1억 9천 5백만 달러라고 16일 밝혔습니다.

특히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서북도서 요새화 등 대북 억제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방 예산이 편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준성 예산편성담당관입니다.

[녹취: 김준성 한국 국방부 예산편성담당관] “서북도서 요새화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계시설 보강이라든지 탄약고 신축, 다음에 기타 포상 유개화라든지, 그런 생존력 보장이 이번 추경 소요에 중점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한국 군은 또 5 가지 전력개선 사업을 위해 미화 약 8천9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북 감시정찰장비인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무인정찰기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재정계획담당관입니다.

[녹취: 김태곤 한국 방위사업청 재정계획담당관] “화생방 장비물자, K-9 자주포, K-10 탄약운반장갑차, 함대함 유도탄, MUAV 연구개발이 들어갔는데, 이 중에서 감시정찰에 해당하는 것은 MUAV 연구개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고도 무인정찰기 ‘MUAV’는 10~12km 상공에서 지상의 목표물을 정찰하는 무인기로, 탑재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00여km에 이릅니다.

한국 군은 2017년까지 중고도 무인정찰기 체계개발을 추진하고 2018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민생경제 안정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비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한국 국방부는 미화 3억6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비 증액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일자리 창출 등 추경 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사업비가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