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설문] 개성공단 존폐 여부에 대한 미국 전문가 22명의 입장

개성공단 재개 여부에 대한 VOA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 전직 관리와 한반도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개성공단과 관련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적절했다고 본다. 이후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공단 폐쇄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선택이고, 북한이 이런 결정을 번복하려면 한국 정부에 정식으로 그런 요청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 뒤에 공단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북한이 공단 재개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현 시점에 한국이 인내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미첼 리스 워싱턴대 총장 / 전 국무부 정책실장: 한국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없고, 운영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폐쇄 여부는 향후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그렇다. 그럼으로써 북한 지도부에게 그들의 호전적 행동으로 잃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상기시키게 될 것이다.

· 데이비드 스트로브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부소장 / 전 국무부 한국과장: 개성공단 완전 중단은 불운한 상황이 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와 계속 연관짓는 한 현재 공단이 처한 상황은 불가피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이지만, 개성공단을 둘러싼 게임을 벌이는 건 분명히 북한의 잘못이다.

· 로렌스 코브 미국진보센터의 외교정책 선임연구원 / 전 국방부 차관보: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단을 유지하는 한 다시 남북 관계 진전의 희망 또한 걸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남북통일도 한국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원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 래리 닉시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면서 기다려야 한다고 본다.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이라도 개성공단에 전기공급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는 북한 정권이 영구적인 공단 폐쇄를 결정했다고 속단해선 안된다. 북한 정권 내부에서도 공단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에도 군부가 개성공단을 장악해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활동을 제약했던 적이 있다. 당시 북한 군부 지도자들은 공단 폐쇄를 원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어느 정도 회복돼 결정권을 다시 행사하면서 그런 군부의 움직임을 통제했다. 그러면서 2008년 군부가 공단에 가했던 제약들은 2009년 여름에 완화됐다. 이제 군부가 또다시 개성공단 폐쇄 쪽으로 움직이는 듯 하고, 김정은은 아마 그런 움직임에 반대할 힘과 권위를 아직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성택 등 지도부 다른 인사들은 공단 운영 재개를 원하고 있을 수 있다. 지난 2월 핵실험 강행 여부를 둘러싸고 장성택과 군부가 충돌했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당시 핵실험을 원했던 김정은은 군부의 손을 들어준 반면,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우려한 장성택은 핵실험 연기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할 경우 개성 공단을 재개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외교전략을 도출해 낼 때까지 개성공단을 현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하고 근로자들을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시킨 것을 볼 때 북한은 이른 시일 내에 공단 문을 열 계획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현지 한국 인력을 철수시킨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는 적절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닫으려는 이유는 경제적 이득 보다 내부 안보를 더 중시하는 정책 특성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개성공단을 통해 외부 정보가 흘러드는 것을 우려한 것 같다. 또 늘 우월성을 주장하면서 한국 기업가들의 감독을 받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외부정보 유입을 극도로 신경쓰는 것은 어쩌면 김정은 체제가 알려진 것 보다 취약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포기해선 안된다고 본다. 오히려 공단 운영 중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다는 사실을 대북방송 등을 통해 현지 주민들에게 적극 선전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정치 논리를 경제보다 우위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북한이 개성공단 운영 중단을 자신들의 승리로 선전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에 전기와 수도를 소량이라도 계속 공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안녕을 돌보는 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을 알릴 수 있다.

·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을 필요 없다. 애당초 북한이 개성공단 위기를 불러온 것 아닌가? 개성공단 관련 사태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인만큼 한국이 폐쇄 절차를 진행해 불필요한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 이성윤 터프츠대학 플레처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에 개성공단 폐쇄는 큰 손해는 아니다. 북한이 언제든 다시 인질극 혹은 도발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선 개성공단을 닫게 되면 큰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따라서 남북간 대화 창구를 열어놓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게 상책이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수순을 밟았다는 오해와 책임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

·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북한이 개성공단 입경을 금지하는 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거부한다 하더라도 계속 협상을 추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

·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 소장: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신뢰프로세스’ 실천에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이 물밑대화를 실천하는 데도 개성공단 이슈가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현재 남북한 당국 모두 개성공단 완전 중단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권력 공고화 작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해 여전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한다는 게 문제이다. 하지만 북한은 결국 외교적 수단을 찾게될 것이며 그럴 경우 개성공단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으로 돌아갈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고 본다. 다만 북한이 승리라고 선전할 만한 양보를 전제로 해선 안된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잠재적 침략 경로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남북한 간 충돌 소지를 줄여준다. 게다가 북한 당국에게는 안정을 위한 유인책도 될 수 있다. 개성공단이 한국 보다 북한에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준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때문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필요도 없고 북한의 착취 충동을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다.

· 앤드루 스코벨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개성공단의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진 않지만, 한국이 공단의 영구적 폐쇄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첫째, 최소한 공단운영이 재개될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낫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자 한다면 개성공단에서 시작할 것이다. 둘째, 공단 운영 중단에 대한 비판은 북한에게 돌아가고, 한국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견해는 한국이 개성공단 유지를 위한 기술적 부분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북한이 향후 태도를 바꿀 경우를 대비해 공단을 열어두기를 기대한다.

·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한국과 북한 모두 처음부터 개성공단 폐쇄를 원했던 게 아니라 서로 기싸움을 벌이다가 현 상황까지 온 것 같다. 따라서 양측이 명분을 살려주면서 공단 재개 쪽으로 갔으면 한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언젠가는 풀어야 하는 만큼,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개성공단을 회생시켰으면 한다.

·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 개성공단 운영이 잠정 중단된 현재 상황은 남북 관계 재시동에 추진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남북 관계가 더이상 악화될 수 없을 만큼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이 일부 재개된다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에 더 많은 조건을 걸면서 큰 열의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이런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 존 페퍼 정책연구소 소장: 개성공단은 최근 남북한 간 긴장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득을 고려할 때 북한의 공단 운영 중지 조치는 비이성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행동은 경제 이득과 관계없는 결정에 근거를 둔다. 소위 “국익”을 위한 독자적 행동 능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지도부 사이에선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가 “외부 공기”를 유입시켜 주민들의 충성심과 북한 체제에 대한 신념을 갉아먹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다. 북한은 향후 개성공단과 비슷한 단지를 조성해 자본주위를 일부 도입시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된다면 그때까서 투자자들을 설득시키기 훨씬 힘들어질 것이다.

·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분명히 시도해 볼 가치가 있었던 귀중한 노력이었다. 하지만 공단 운영 초기부터 한국 군과 민간인을 겨냥한 북한의 치명적 도발과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았다. 북한에 대한 투자는 경제 부문 보다는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이용됐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은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군부 쪽으로 빼돌려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거부해 왔다. 따라서 개성공단이라는 거대한 실험은 실패했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인들이 인질로 잡힐 수도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너무 크다. 한국 정부가 즉각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공급을 끊고 투자를 완전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존 박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연구원: 북한은 중국과의 건실한 교역 관계를 남북 협상에 유리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 지난해 북중 교역량은 6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인구의 1%를 차지하는 엘리트 계층에게 돌아갔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북한 행동 변화의 유인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이어가던 시절에는 한국이 북한과의 대규모 경협을 북한을 자제시키는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식 햇볕정책”의 열매가 매년 더 커짐에 따라 한국이 더 이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한 쪽이 정치적 이득을 얻고 다른 쪽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상호간 경제 이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거래의 성격이 더 크고, 이게 한국의 햇볕정책과 다른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개성공단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공단 운영을 중단한 것은 그 곳에서 얻는 임금, 임대료, 세금 등이 더이상 예전처럼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한다. 북한 입장에선 한국이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문제 논의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절박함의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개성공단 전기공급을 끊고 공단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차라리 명예로운 탈출구가 될 것이다. 여기엔 북한으로 하여금 현재의 개성공단 잠정중단 상황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점도 있다. 공단 폐쇄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에게는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야 한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 정부는 이제 개성공단 실험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이념적 동기로 문을 연 개성공단은 경제적 추동력도 없고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 당국이 한국인 직원들의 입경을 허가한다해도 한국 정부는 공단으로 바로 들어가선 안된다. 개성공단이 2004년 처음 문을 열었을 때 북한의 싼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과 기업을 결합한 남북 공동 번영 노력으로 찬사를 받았지만, 실제 목적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김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대북관여로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개혁을 유도하면서 호전적 행동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북한의 싼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경제개혁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조업중단과 안보위험은 일상화됐다. 한국 속담을 인용하자면 개성공단은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버렸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 정치 개혁을 유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 등 도발도 막지 못했다. 한국은 개성공단을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활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갈취의 희생양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공단 직원 철수 결정은 바람직한 첫 발걸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확실한 안전 보장을 하기 전까지 한국인 직원들을 개성으로 돌려보내선 안된다. 북한 지도부는 남북한 간 모든 통신선을 복구시키고 모든 불가침 약속과 정전협정, 기존의 사업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점을 정식으로 확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신뢰프로세스에 의거해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공식 폐쇄하는 건 이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또다시 공격과 심각한 도발을 저지를 경우 한국은 개성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경제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머리에 총을 겨눈 상대와 사업을 해선 안된다. 공단을 폐쇄하는 게 맞다.

· 브루스 벡톨 미 텍사스주 앤젤로주립대 교수: 개성공단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주제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북한의 행동은 적어도 지금까진 괴상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처신이 아니라고 본다. 난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데 악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문을 지난 2005년 발표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지정학적 이득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바로 그런 행동을 해 왔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재정 부담을 지는 쪽은 한국이고 북한은 잃을 게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단운영 재개와 관련해 신중히 발을 디디길 바란다. 한국이 개성공단으로 인해 이미 속을 많이 끓였기 때문이다.

· 고든 창 포브스 컬럼니스트: 한국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직후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했다. 지금이라도 공단을 폐쇄해 북한이 이를 지렛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오공단 미국 국방연구원(IDA) 책임연구원: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 폐쇄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