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을 위한 미-한 두 나라의 첫 협상이 다음 달 열립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클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분담률입니다.
미국은 현재 40%대인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한국 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 최소 50% 이상 수준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발표된 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치로 앞으로 10년간 9천500억 달러의 미 국방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한국 측에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분담률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나라가 이런 입장 차를 보임에 따라 이번 방위비 협상도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진행된 제 7차와 8차 협상도 5~6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뒤에야 타결됐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은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누적으로 국방비가 삭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 군사건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은 2~5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적용된 제8차 협정은 올해로 끝납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미화 약 9천300만 달러에서 올해 약 7억5천만 달러로 12년 만에 8배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오는 7월 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 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의 최대 쟁점은 분담률입니다.
미국은 현재 40%대인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한국 측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미-한 관계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에 최소 50% 이상 수준으로 분담률을 증가시킬 것을 요청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지난 3월 발표된 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치로 앞으로 10년간 9천500억 달러의 미 국방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는 점도 한국 측에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정서와 국회 비준 등의 이유로 분담률을 50%까지 높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입니다.
[녹취: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두 나라가 이런 입장 차를 보임에 따라 이번 방위비 협상도 올 연말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진행된 제 7차와 8차 협상도 5~6차례의 고위급 협상을 진행한 뒤에야 타결됐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은 미국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누적으로 국방비가 삭감되면서 1980년대 이후 미군이 주둔하는 동맹국에 방위비를 분담하도록 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87년부터, 한국은 1991년부터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 군사건설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정은 2~5년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적용된 제8차 협정은 올해로 끝납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1991년 미화 약 9천300만 달러에서 올해 약 7억5천만 달러로 12년 만에 8배로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