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 제재 최고 수준 유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북한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국제금융체제에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가 북한을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국가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국제금융체제를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이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FATF는 지난 2011년 2월, 북한을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고 있는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금융제재를 기존의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조정하고, 이후 계속 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는 북한이 올해 2월 이후
FATF와의 접촉을 계속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 APG와의 접촉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그 같은 결함이 국제금융체제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은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관련 결함을 즉각 의미있는 수준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FATF는 또 북한이 제도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하기 위해 FATF와 APG 와의 접촉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회원국과 기타 국가들은 자국 금융기관들에 북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과의 사업관계나 거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으로부터 비롯되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으로부터 금융 부문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FATF는 이밖에 북한 금융기관이 자국 내 지점과 자회사 개설을 요청할 경우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FATF가 제정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권고사항은 현재 전세계 약 1백70여개국에서 국제 기준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