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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방위력 개선에 5년간 555억 달러 책정


한국 정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 유로파이터(EADS) 비행 모습. (자료사진)
한국 정부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참가한 유로파이터(EADS) 비행 모습. (자료사진)
박근혜 한국 정부 들어 앞으로 5년간 방위력 개선 사업비로 미화 약 555억 달러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다연장 로켓과 차기 전투기, 그리고 미사일 타격 시스템 도입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13~2017년 국방비 홍보 책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책정한 방위력 개선 비용은 미화 약 555억 달러.

이 가운데 차기 다연장 로켓과 3천t 급 잠수함, 공중급유기, 차기전투기 등을 도입하는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미사일 타격체계 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13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군은 애초 약 115억 달러를 예상했지만 전력 소요를 높게 잡으면서 17억 달러가 추가됐습니다.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만도 약 114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이 같은 장비들의 5년간 유지비를 보면 공중조기경보기 약 2억6천400만 달러, F-15K 전투기 약 6억 달러, 이지스 구축함 약 2억3천만 달러, 잠수함 약 3억 8천만 달러 등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2017년까지 국방예산을 평균 7.3%씩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 담당관입니다.

[녹취: 위용섭 대령] “7.3%는 우리가 연초에 낸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국방부 요구안으로 담은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과 한-중-일 3국의 국방비 비교, 그리고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등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주요 추진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 군 병사 한 명에게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약 4천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병 계급을 기준으로 연간 유지비는 월급 약 1천240 달러, 급식 약 2천100 달러, 피복 약 700 달러 등입니다.

전체 장병의 급식 예산은 약 8억8천만 달러로 전체 한국 군 병력 중 병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1%에 이릅니다.

한국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또 군 복무 기간 동안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자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한국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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