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한국 국회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공개 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한국 검찰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이재현 CJ 기업집단 회장을 구속했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한국 여당과 야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자료제출 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어째서 그렇죠?
기자) 네, 우선 자료제출 요구안에는 ‘열람과 공개’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열람한 뒤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 제한된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을지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기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열람만 가능할 뿐 공개는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 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이 요구안이 여야의 표결로 처리될 수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여야가 자료제출 요구안을 처리한 것은 서로 다른 속내와 정치 상황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지난 대선 때부터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진전될까요?
기자) 네, 현재로선 여야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이후에도 국정원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또 다른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재현 CJ 기업집단 회장이 결국 구속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소유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구속이 결정된 뒤에도 담담한 표정을 잃진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현 CJ 회장] "다시 한 번 국민께 심려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원의 판단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새벽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 발부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검찰 심문에서 이미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한국 안팎에서 비자금을 운용해 6천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J기업집단 계열사의 자금 8천8백만 달러 상당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2천6백만 달러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10일 동안인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중순쯤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대기업 총수가 잇달아 구속되고 있는데, 한국 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현 회장의 구속에 재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기업에 대한 사정 수사라는 점에서 대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기업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회장에 앞서 구속된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 있죠?
기자) 네, 재계 3위인 SK기업집단 최태원 회장의과 재계 10위인 한화 기업집단 김승연 회장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한국 여당과 야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관련 기록의 열람과 공개를 요구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이 같은 자료제출 요구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은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진행자) 어째서 그렇죠?
기자) 네, 우선 자료제출 요구안에는 ‘열람과 공개’라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 열람한 뒤 일반에 공개될 수 있을지, 아니면 국회의원들만 제한된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을지 말끔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기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대화록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열람만 가능할 뿐 공개는 금지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 법에 따른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 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떻게 이 요구안이 여야의 표결로 처리될 수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여야가 자료제출 요구안을 처리한 것은 서로 다른 속내와 정치 상황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지난 대선 때부터 대화록 공개를 요구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응하지 않으면 뭔가 캥기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었습니다.
또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도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NLL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자신들에게 불리할 게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진전될까요?
기자) 네, 현재로선 여야가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의 열람과 공개 이후에도 국정원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며 또 다른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한국 정치권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재현 CJ 기업집단 회장이 결국 구속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치소에 수감되는 첫 대기업 소유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회장은 구속이 결정된 뒤에도 담담한 표정을 잃진 않았습니다.
[녹취: 이재현 CJ 회장] "다시 한 번 국민께 심려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법원의 판단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새벽까지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설명이 있고, 기록에 비추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영장 발부하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변호인 측은 검찰 심문에서 이미 혐의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한국 안팎에서 비자금을 운용해 6천백만 달러 규모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CJ기업집단 계열사의 자금 8천8백만 달러 상당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2천6백만 달러 안팎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필요하면 10일 동안인 구속 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조사를 벌인 뒤 이달 중순쯤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대기업 총수가 잇달아 구속되고 있는데, 한국 재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현 회장의 구속에 재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기업에 대한 사정 수사라는 점에서 대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반응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모습은 외국인들에게 한국 기업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회장에 앞서 구속된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 있죠?
기자) 네, 재계 3위인 SK기업집단 최태원 회장의과 재계 10위인 한화 기업집단 김승연 회장이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