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북한 미사일, 미 본토 타격 잠재력'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가 확정됐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이 일본 안보의 중대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거듭 주장해 한국 정부가 항의에 나섰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내각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1만km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 백서에선 6천km로 잡았는데, 그동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역량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추정한 겁니다.

특히 최근까지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으로 미루어 미국 중서부를 타격할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다단계 추진 장치를 발전시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고, 제어.유도 기술을 개선해 정확도까지 높였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 외에도, 사거리 1백20km의 ‘독사’ 미사일 등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단지 수 차례 실험을 통해 탄도 미사일 역량을 대폭 향상시킨 것으로 볼 때, 중요 부품과 기술을 외부에서 수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탄도 미사일 기체 또는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확산해 자체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백서는 북한의 핵무기도 일본의 안보환경을 위협하는 중요 요인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결합시켜 일본과 동북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북한이 조만간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갖추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의 본문 가운데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 부분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를 다룬 지도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영토로 묘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조태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성명을 통해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또 이날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 입장을 전달했고, 국방부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하고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