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전시용 사업 탓에 지방재정이 멍들고 있습니다. 올여름 전국에 걸쳐 기록적인 열대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에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전시용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이란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투자를 일삼다가 재정난에 몰리고, 나아가복지예산이 모자라 쩔쩔매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1년 9월 부산과 김해 사이에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다. 당초 수요예측 결과는 개통 첫 해의 승객이 하루 평균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요즘 하루 이용객은 3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이 경전철에 대해 부산시와 김해시가 투자업체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 민간 투자업체의 적자를 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메꿔 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앞으로 18년 동안 17억 9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진행자) 경전철 사업은 또 얼마 전에 개통된 노선이 있죠?
기자) 네. 지난 4월 운행에 들어간 용인 경전철입니다. 건설이 추진될 당시 예상 승객은 하루 3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액을 투자했다가 재정을 악화시킨 선심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진행자)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지방 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왔군요?
기자) 네, 경전철 이외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며 토지 보상비로 8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썼는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져 큰 곤란을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휴양산업을 일으킨다며 3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해 오투(O2) 휴양단지를 만들었지만 이용객이 적어 빚만 2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진행자) 이 같은 전시성, 선심성 사업의 휴유증이 아주 크군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 244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직접 부채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 그리고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보증 부담 등을 모두 합친 총부채는 천1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전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야겠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한국은 기록적인 더위를 겪은 것으로 통계로도 입증이 됐군요?
기자)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지난 6월부터 모두 21번 나타나 서울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뒤 두 번째로 많은 열대야 횟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한 해는 지난 1994년으로 36번이나 됐는데, 올 여름 더위는 이로부터 19년 만의 더위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열대야는 어느 정도의 기온이죠?
기자) 네, 한여름에도 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밤이 되면 그래도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나 새벽이 돼도 기온이 섭씨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밤을 열대야라고 부르는데, 이런 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튿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겁니다.
진행자)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은 어땠나요?
기자) 네, 전라북도 전주가 28차례, 강원도 강릉이 25차례로 지난 1994년의 기록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 열대야 횟수를 기록중이고, 제주 43차례, 대구 33차례, 대전 20차례로 19년 만에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올여름 열대야가 이처럼 기승을 부린 까닭은 무엇이죠?
기자)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유독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계속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습기가 많아 밤에도 열이 쉽게 방출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더위가 계속 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 새로운 명물이 또 탄생하겠군요?
기자) 네, 관광지가 아닌 도심 한가운데 ‘모노레일(선로가 하나 뿐인 궤도열차) 오름길’이 생깁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부산에는 산 능선까지 서민층의 집들이 오밀조밀 들어서서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산복도로-‘산허리 도로’가 있습니다.
이 가파른 골목 계단길을 모노레일이 달리게 됩니다.
진행자) 부산에는 산허리 도로가 곳곳에 있는데, 모노레일이 놓이는 곳은 어디죠?
기자) 네, 부산시 중구 영주동 디지털고등학교 옆과 초량동 168계단으로 불리는 두 곳입니다.
디지털 고등학교 모노레일 오름길은 길이가 80m고, 초량동 168계단 모노레일 오름길은 길이가 65m입니다.
부산시는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 수 있어서 좋고 새로운 관광자원이 돼 많은 관광객이 부산에 올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요즘 한국에선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뒤 전시용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기반시설이란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투자를 일삼다가 재정난에 몰리고, 나아가복지예산이 모자라 쩔쩔매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구체적인 사례를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1년 9월 부산과 김해 사이에 경전철이 개통됐습니다. 당초 수요예측 결과는 개통 첫 해의 승객이 하루 평균 1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요즘 하루 이용객은 3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이 경전철에 대해 부산시와 김해시가 투자업체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이 민간 투자업체의 적자를 두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메꿔 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앞으로 18년 동안 17억 9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진행자) 경전철 사업은 또 얼마 전에 개통된 노선이 있죠?
기자) 네. 지난 4월 운행에 들어간 용인 경전철입니다. 건설이 추진될 당시 예상 승객은 하루 3만 명이었지만 실제로는 만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전철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액을 투자했다가 재정을 악화시킨 선심성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힙니다.
진행자) 수익이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지방 재정에 큰 위기를 불러왔군요?
기자) 네, 경전철 이외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신도시를 건설한다며 토지 보상비로 8억 9천만 달러 이상을 썼는데,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벌어져 큰 곤란을겪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는 휴양산업을 일으킨다며 3억 9천만 달러를 투입해 오투(O2) 휴양단지를 만들었지만 이용객이 적어 빚만 2억 7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진행자) 이 같은 전시성, 선심성 사업의 휴유증이 아주 크군요?
기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전국 244개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의 직접 부채와 산하 공기업의 부채 그리고 민간 투자사업에 대한 보증 부담 등을 모두 합친 총부채는 천12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전시성,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철저히 감시를 해야겠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한국은 기록적인 더위를 겪은 것으로 통계로도 입증이 됐군요?
기자)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서울에서는 열대야가 지난 6월부터 모두 21번 나타나 서울에서 기상 관측이 시작된 뒤 두 번째로 많은 열대야 횟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한 해는 지난 1994년으로 36번이나 됐는데, 올 여름 더위는 이로부터 19년 만의 더위였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열대야는 어느 정도의 기온이죠?
기자) 네, 한여름에도 낮에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밤이 되면 그래도 기온이 조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이나 새벽이 돼도 기온이 섭씨 25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밤을 열대야라고 부르는데, 이런 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튿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겁니다.
진행자) 서울 이외 다른 지역은 어땠나요?
기자) 네, 전라북도 전주가 28차례, 강원도 강릉이 25차례로 지난 1994년의 기록을 뛰어 넘어 역대 최고 열대야 횟수를 기록중이고, 제주 43차례, 대구 33차례, 대전 20차례로 19년 만에 가장 많은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올여름 열대야가 이처럼 기승을 부린 까닭은 무엇이죠?
기자) 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 유독 강하게 발달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따뜻한 공기가 남쪽에서 계속 유입됐습니다.
따라서 대기 중에 습기가 많아 밤에도 열이 쉽게 방출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더위가 계속 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에 새로운 명물이 또 탄생하겠군요?
기자) 네, 관광지가 아닌 도심 한가운데 ‘모노레일(선로가 하나 뿐인 궤도열차) 오름길’이 생깁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부산에는 산 능선까지 서민층의 집들이 오밀조밀 들어서서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산복도로-‘산허리 도로’가 있습니다.
이 가파른 골목 계단길을 모노레일이 달리게 됩니다.
진행자) 부산에는 산허리 도로가 곳곳에 있는데, 모노레일이 놓이는 곳은 어디죠?
기자) 네, 부산시 중구 영주동 디지털고등학교 옆과 초량동 168계단으로 불리는 두 곳입니다.
디지털 고등학교 모노레일 오름길은 길이가 80m고, 초량동 168계단 모노레일 오름길은 길이가 65m입니다.
부산시는 고지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 수 있어서 좋고 새로운 관광자원이 돼 많은 관광객이 부산에 올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